[당신도 청년인가요·(下)] 40대도 청년이라면서… 20대용 일자리 정책만

수원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31 /최은성 기자 [e-mail]

 

지역마다 청년 유출을 막겠다며 청년 기준을 올리고 있는데, 현행 청년정책이 상향 조정된 연령대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하듯 청년 삶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지 청년 연령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20년 도입된 청년기본법은 고용정책 중심으로 편제된 기존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전히 청년층의 가장 큰 어려움이 취업으로 꼽히는 인식 탓에 올해 1월 기준 경기도의 청년정책의 경우도 46개 사업 가운데 청년면접수당 등 일자리 분야 사업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최근 포천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청년정책 대상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하면서 대상자가 2만여명 증가했지만, 다양해진 청년의 연령대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모습이다. 올해 1월 기준 포천시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청년정책은 15건인데, 대부분 취업 지원이나 대학생 위주 사업으로 구성됐다.



청년 정책 대상 기준 확대를 검토 중인 가평군의 경우도 자체 사업이 올해 1월 기준 4건이며 이 가운데 가평군 장학생 선발은 학생만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 현재 마련된 정책만으로는 상향 조정된 연령대, 다양해지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취업 지원·장학생 선발 등 편중
"욕구 다원화 삶의 질에 초점을"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면, 30~34세 청년 10명 중 7명은 부모와 떨어져 살며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의 경우도 30~34세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20대 초반인 19~24세는 주거비 지원을 원했다. 최근에는 사회와 단절한 채 은둔·고립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등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의 기준을 조정한 지자체들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이들의 욕구를 충족한 신규 사업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센터 1층에 취업,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연계한 정책도 살펴보고 있다.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진 만큼,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원화된 청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년재단 관계자는 "갈수록 청년기를 규정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청년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청년 범위 확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공론화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정책 역시 다원화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청년 삶의 질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당신도 청년인가요·(下)] 특정연령 국한 아닌 '생애주기 관점'서 접근하자)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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