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긴급 기자회견… 서울~양평 고속도로 '왜·누가·어떻게 틀었나'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변경안이 아닌 원안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대목마다 반박하며 "원안이 낫냐 변경안이 낫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국가운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원안을 추진하는 게 국론분열을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3일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란 3가지 측면에서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예타 후 시종점 바뀐 사례 14건 된다?"

조사결과 1건만이 5% 변경(계양~강화)

기재부 협의도 없어 이유·과정 모두 비정상적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변경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이 된다는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경기도 조사 결과 국토부가 예타 후 노선 시종점 변경된 사례로 든 14건 중 2건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애초에 경우가 맞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타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결국 1개 사업 만이 예타 후 시종점이 바뀐 사례가 되는데, 이마저도 5% 만 변경(계양~강화 고속도로)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결국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다. 기재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노선이 변경된 이유와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짚었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 /경기도 제공

'누가 변경을 주도했는가'

"전임정부 용역 맡은 민간회사가 변경안 제안?"

국토부-기재부 2년 검토한 예타안 55%나 변경…

용역회사가 '대안 제시 아닌 55% 변경 제안' 납득 어려워

국토부는 전임 정부 시절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변경안을 제안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건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춰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조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도 최종 보고 혹은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을 55%나 변경하는 대안을 착수보고 때 제안한다는 건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8.3 /경기도 제공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뤄졌는가'

"22년 7월 1차 협의땐 경기도 협의 대상 아니고

변경안 등장한 1월 2차 협의엔 경기도 동의 의사"?

1차 협의때 경기도는 협의 대상이었고

2차 변경안에 어떤 동의도 한 적 없어

경기도가 국토부와 가장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은 '협의'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22년 7월 1차 협의 당시엔 경기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변경안이 등장한 뒤인 올해 1월 2차 협의 땐 경기도가 동의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1차 기관 협의 때도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이었다. 검토된 대안 노선이 '송파~하남선',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에 간섭되거나 연결되거나 통과되기 때문"이라며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2차 협의에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2차 협의 당시 1차 협의 내용이나 예타안(원안)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고 국토부가 변경안만 보내왔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이 확정된 뒤 국토부가 경기도에 통보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어 '동의'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붙이겠다"

예타 통과 국토부 원안으로 추진돼야

불투명한 과정·특혜 의혹… 논쟁 무의미

서울~양평고속도, 서울~양양고속도 연결할 것

원안 추진시 연구용역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는가. A안이 좋으냐, B안이 낫냐 논쟁을 지속하는 건 무의미하다.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다.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원안대로 추진하면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는게 가능하기에 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연결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경기도 건의로 시작됐다. 서울~양평 원안이 추진되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걸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정 신뢰 회복·국론 통합을 이끌어 내도록 원안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