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선 포천지역에선 최근 특이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포천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고,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 소재 6군단 부지의 반환 및 활용 방안으로 드론 방위산업 혹은 드론 국방산업 특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낯익지 않은 용어지만, 이미 근거 법률까지 마련된 정부의 최신 지방 지원책 중 하나다. 그간 포천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손실을 감내하는 희생지역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포천시는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대답해야 할 때라고 여기고 기회발전특구라는 복안을 내놓은 듯 보인다.
민간부문 참여 유도 위해
파격적 정책 인센티브 제시
정부, 다양한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방안 고민해야
조세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 중 하나다. 원래는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어찌 보면 첩첩규제에 막힌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성장을 이끌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제도다. 그간 별도로 운영돼 오던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을 시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률은 정책 추진체계 통합·정비의 일환으로 기존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해 제정됐다. 2023년 6월9일 제정돼 7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회발전특구 외에도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연구개발 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909개 이상의 특구(지구, 단지, 클러스터 등 포함)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특구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기회발전특구가 실효성을 가진 성공적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부여할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및 규제 완화방안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성공적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역시 기회발전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이기도 하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