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재발방지 위해 제평위 대체할 임시기구 필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규명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신할 임시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주의 흔드는 사이비언론사
민·형사상 책임·공론장서 퇴출
총선전 공정성 담보 반드시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완(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목적성을 가진 허위 조작 뉴스로 규정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가짜뉴스 행위를 한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공론장에서 퇴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 등이다.



특히 현재 제평위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조작 위험이 상당하기에 법적 기구를 공식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제평위를 대체할 임시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임시기구의 위원의 범위까지 구체화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 기간 이전까지는 디지털 공론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임시기구의 주요 업무는 기존 제평위가 해오던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행위 감시 및 제재, 포털 제휴 입점 심사뿐 아니라 포털 공정성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는 제평위 사무국이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 거라 했지만 100여 일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네이버가 스스로 좌파 언론이 되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네이버, 새로운 방안 제시 '감감'
포털,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그러면서 포털의 자기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 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규제기구와 협의하도록 해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적극 규제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 또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언론인 출신인 윤두현·최형두·배현진 의원 등이 총출동,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고, 박기완 정책위원장과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언론인 출신들도 대거 참석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