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유보통합 선도했지만, 특수교육 시설·교원 부족 '과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후 5년간 무상교육 등 인천시교육청 주력 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역사회 평가가 나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인천 진보민주교육감 5년을 돌아보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차별, 노동 차별, 인권(특수교육), 성평등·돌봄, 학생자치와 인권, 민주시민교육, 기후위기와 환경, 마을공동체 교육, 소통·협력 등 9개 분야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도성훈 교육감 공약 중 '친환경 무상급식'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선도'와 같은 부분은 인천이 전국에서 앞서 나간다고 평가했다.  

혁신학교 107개교 '자리매김'
코딩교육 전면화 업무과중도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무상 급식·교과서·교복'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형 혁신학교인 '결대로 자람학교'도 지난 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면서 공교육 혁신의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봤다.

인천의 결대로 자람학교는 현재 107개교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과정 등을 다양하게 제안하는 등 학생 주도의 배움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 '인천형 바다학교'와 '에코에듀투어'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환경 교육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았다. 인천지역 특수교육의 경우 법정 교원 비율이 82.2%에 그치고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등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기후위기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환경교육센터'는 파견교사 2명이 업무를 전담하는 등 인천시교육청의 핵심 사업에서 밀려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선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도 아쉬움을 낳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학생용 노트북 보급', '인천형 늘봄학교와 연계한 초등 돌봄 확대'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교사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수립이나 각종 관리 의무를 교사들에게 넘겨 업무 과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무상교육 등 적극적으로 이뤄낸 정책도 있지만, 일선 학교나 교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남은 3년의 임기를 위해서라도 공약을 재점검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에 진보적 의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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