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아동 주거복지 강화, 머리 맞댄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오후 화성시 중앙이음터에서 '그룹홈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2023.10.6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보호·양육·자립지원 등이 필요한 아동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6일 오후 화성시 중앙이음터에서 '그룹홈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신미숙(민·화성4)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6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신미숙 의원 좌장에 패널 6명 참석
임대위주·지원부족 등 개선 한목청

먼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룹홈의 가치와 목적을 설명한 후 주거의 관점에서 도내 그룹홈 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그룹홈은 소규모 대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설이며 5~7명의 아동을 1명의 시설장과 2~3명의 종사자가 양육하는 공간이다. 소규모 생활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해야 하며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기본 요건"이라며 "지난해 6월 기준 도내에는 160개의 그룹홈과 506명의 종사자, 818명의 보호아동이 있다. 그러나 그룹홈별로 주거비용 부담의 격차와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가 있는 등 개선점들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도적으로 그룹홈의 주거 시설 규정이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만을 규정하고, 거주의 안정성과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시설 규정도 전체 거주 면적이나 세부 공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 층간 소음과 아동 통학거리 등을 고려한 시설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국의 경우 구체적 실내공간 면적과 위생 상태, 성별 분리 원칙 등을 규정해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들도 임대 위주의 주거 형태와 실제 운영 환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비 지원 등 현행 제도와 정책으로는 아동의 주거권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신애 화성시그룹홈협의회 회장은 "개선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운영상 문제점은 현행 그룹홈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대체로 임대료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룹홈 거주 아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지원받는 주거급여는 아동 1명당 월 15만3천원이다. 정원 7명이 다 채워져도 임대료 충당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가야 하는 고충도 있다"고 토로했다.

좌장을 맡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에 160개나 되는 그룹홈이 존재하고, 보호아동이 818명이 넘는 등 그룹홈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분명한 상황이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그룹홈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도와 도의회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