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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3일 제29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3대 4로 부결 처리됐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이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원회에서 부결(10월27일자 6면 보도=의왕시의회 '오매기지구 개발 출자 동의안' 4대2 부결)된데 이어 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김성제 시장의 핵심공약인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의회, 본회의 상정에도 '부결'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 탈당계 제출
市, 반대의원들 적극 설득 나서
도시공사, 12월 정례회서 재도전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이날 제297회 임시회 8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상임위원회(특위 포함)에서 부결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출자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표결 결과 3대 4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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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찬반 입장의 일부 시민들이 3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3석으로 구성돼 있는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공개 발언하며 당론 처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출자 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출자 방식에 대한 검토 시간 부족과 경제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져 출자 동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공사는 250억원 상당의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매기지구 개발에 관한 사업 승인을 받아 이사회와 법원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3월 민간참여자 공모, 5월까지 우선협상자 협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출자 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와 공사 등은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 12월 열릴 정례회에서는 출자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PFV(프로젝트금융투자)의 설립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으로, 공사가 25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50% 상당의 지분을 갖고 민간개발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출자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각종 일정 탓에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자 동의안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기준을 근거로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려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자본금의 10%를 출자 받아야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내년 PFV 설립은 힘들어진다"며 "12월 정례회 전까지 의원들에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인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 부지에 공동주택과 공원·녹지·도시지원시설·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PFV(프로젝트 금융투자) 방식의 사업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