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상화 특례보증 '축소'… 소상공인 지원 '난제'

인천시가 내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 코로나19로 늘렸던 특례보증 출연금 규모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예산은 193억원으로, 올해 329억원보다 41.3%(136억원) 줄었다. 이 중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뺀 인천시의 2024년 특례보증 출연금은 56억원이다.

인천시는 올해 85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의 연도별 특례보증 출연금은 ▲2017년 10억원 ▲2018년 56억원 ▲2019년 69억원 ▲2020년 238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85억원 등이다. 출연금의 10~13배 수준 금액이 저리로 지원됐다.



출연금 감소에 따라 특례보증 상품도 줄어든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신보를 통해 제공한 특례보증 상품을 9개에서 내년 6개로 축소한다. 

市 내년예산 193억… 41.3% 줄어
실태 파악·채무 조정 가이드라인
취약대상 선별 '핀셋 지원' 필요

인천시의 특례보증 출연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대폭 늘었다. 당시 생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의 대출 실적은 ▲2020년 2천190억원(9천261건) ▲2021년 1천505억원(8천332건) ▲2022년 376억원(2천110건)에 달한다.

특례보증 상품은 보통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상환일이 본격 도래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신보에 200억원을 출연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유예 기간마저 끝나며 대출금을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인천신보의 대위변제액은 900억원대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인천신보의 기본재산(올해 12월 기준 3천600억원 추산)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특례보증 규모에 대해선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경준 돈병원(인천가계부채상담센터) 원장은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는데 정작 수요가 많은 특례보증은 축소돼 역행하는 현실"이라며 "상환이 유예된다고 해도 결국 자영업자 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다면 채무 조정 등으로 이어지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20~2021년이다. 그 이후에는 특례보증을 과거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하는데 금융권의 특례보증 상품 경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됐을 때 특례보증을 줄였어야 한다. 재정은 경기 상황에 반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의 부채가 너무 많고 대출 연체율이 높다. 시장의 기능과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특례보증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실제 취약 대상의 소득 수준과 신용 상태를 고려하는 등 스크리닝(Screening·선별검사)을 강화하는 형태로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