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매출 일부 레저세로 확보" 부평센터 경단녀 취업목표량 감소

인천지역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석정규(민·계양3) 의원은 13일 인천시 재정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지노 산업 수익이 지방세 등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레저세는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인천에는 외국인 전용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카지노가 있다. 이곳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레저세로 걷으면 최대 1천억원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석 의원은 "카지노 산업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아 세수 충당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카지노, 토토 등이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중앙 부처 입법 건의를 지속하겠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도 레저세 적용 확대 관련 연구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 목표량이 최근 3년간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보면 ▲2021년 2천99명(목표량 2천80명) ▲2022년 1천962명(목표량 1천920명) ▲2023년(11월 13일 기준) 1천476명(목표량 1천726명) 등이다. 목표량을 매년 낮추면서 취업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유경희(민·부평2) 의원은 "목표 달성을 하면 다음에는 취업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였다. 코로나19 시기가 지난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동결도 아니고 인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직원 1명당 담당하는 피해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는 직원 1명당 41명의 피해자를 맡았다. 반면 서울시는 직원 1명당 27명, 경기도는 직원 1명당 22명으로 인천보다 적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직원 정원은 6명이지만, 올해 4월 직원 1명이 퇴사한 이후 추가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가량은 10~20대다.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담당자의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미애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해 정규직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목표량도 내년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