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쌀 공매 미실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발표 등 산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지 쌀값이 결국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농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이 벼 매입량이 증가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찬 벼 포대를 살펴보는 모습. 2023.11.20 /이지훈기자 [e-mail]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활동하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특정인 해당
조건부 모두 주던 기본소득과 차별

매월 15만원 지급해 금액차이 발생
미포함 어업인 형평성 논란은 과제

민선 8기 경기도가 농민·농촌 기본소득에 이어, 청년 농어민 등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도내 농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표 참조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농민기본소득 당시 배제됐던 어민들의 경우 기회소득 대상인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재생의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사회적 환경과 기회 부족 등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과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종사하는 환경농어민이 여기에 속한다. 당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민기회소득을 농민까지 확대한 것인데, 기존 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첫 해는 1만7천700명, 2025년 2만6천여명, 2026년 2만7천여명 등으로 대상자를 추산했다. 이들은 매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촌기본소득과 같다. 도비와 시·군비 50%씩 매칭으로 예산은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중점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민선 7기 화두였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지만, 이를 인정받아 보상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농어민기회소득도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커지자, 농어촌으로 내려온 청년 농어민 및 귀농어민을 비롯해 친환경과 동물복지 등에 종사하는 환경농어민을 지원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경기도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정확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어민기회소득 시행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현재 청년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가운데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의 경우 지급 규모가 더 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매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농민기본소득도 농촌 환경보전과 식량 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을 지원해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긴 만큼, 기회소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각 정책의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욱이 어민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불만이 컸는데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도 도내 어업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청년, 귀어, 친환경 등으로 한정돼 미포함된 어업인은 또다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계획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청년의 기준 등은 변경될 수도 있고 기회소득은 보편성 등의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다른 정책이어서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어민의 경우 농어민기회소득 이후, 농민기본소득 근거 조례 변경 등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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