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기간 압수수색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수사 규탄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지방자치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벌써 14번째로, 압수수색 당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석한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본회의가 열린 기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범죄자 다루듯이 다뤘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해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없는 도지사와 비서실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정은 마비됐고 직원의 사기는 떨어졌다. 그 피해는 오롯이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대표는 “40여명이 점령군처럼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은 누가봐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수사”라며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은 무마하거나 축소한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도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에 의해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마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