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은정 경기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


정파 떠나 예산 선순환 논의를
위기 타개할 가능성 '지역화폐'
사회적경제·탄소 중립 증액을

고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12.5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예산의 선순환을 이뤄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은정(고양10·사진)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부위원장은 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 속에 '확대재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긴축재정에 나선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 늘려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민생에 도움되는 예산이라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위기에 더 취약한 돌봄과 복지,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부위원장은 "IMF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확대재정을 펼쳤다. 현재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맞는 건지 의문"이라며 "OECD 국가들도 어려울 땐 풀고, 잘될 때는 조정하면서 위기를 대처한다. (김동연 지사와)같은 당이라는 이유를 떠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도의 확대재정 기조에 발맞추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 속한 그가 예산을 심사하며 관심 있게 살피고 있는 사업은 지역화폐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여전히 수요가 높고 골목상권의 경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경제위기를 타개할 주요 사업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고 부위원장은 "정부는 깎았지만,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재정의 선순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최근 도내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도 모두 희망할 정도로 요구가 높다"며 "소상공인의 지원뿐 아니라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조례를 폐지한 성남 외 모든 시군은 여전히 정책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예결특위 심의를 통해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된 R&D(알앤디) 분야의 예산 중요성도 강하게 내비쳤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놓칠 경우 현재 처한 어려움을 뛰어넘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부위원장은 "알앤디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연구원 등이 지속가능하려면 콘텐츠, 설루션이 지속 제공돼야 하는데 예산과 사업의 기반이 없으면 무너진다"며 "무상급식이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퍼진 것처럼 알앤디와 사회적경제, 탄소중립 등 경기도가 미래의 투자에 집중하는 기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위기로 도민 모두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예결위원들과 협의해 민생 예산을 만들어 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