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16일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서해 5도의 특별행정구역 격상을 약속했다.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북한의 300여발 포사격이 있고서 이틀 뒤였다. 북한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가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포격했고, 유 시장은 북한의 도발 후 발 빠르게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를 찾았다. 이때 유 시장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내놓은 청사진이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이다. 특히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 섬 지역주민의 생활·교통 편익 증진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1년여가 지난 현재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으며, 서해 5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백령도 상공을 지나갔고 이틀 뒤 군사합의가 공식 파기됐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는 답보 상태고, 백령 항로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마저 1년째 끊겨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인천연구원을 통해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의 최종 보고서가 이달 중으로 나온다. 보고서에는 특별행정구역 지정 방안 대신 서해 5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시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서해 5도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서해 5도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특별관리를 위해 구역 지정의 근거로 삼기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연구는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올해 초 인천시에 신설된 '서해 5도 특별지원단(TF)' 조직을 강화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해 5도 특별지원단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하나로 생활안정지원금인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 기간 차등 없이 20만원으로 인상과 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원단은 이번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 5도는 남북이 대치 국면에 놓일 때마다 불안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서해 5도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