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고충 잡으려다… 본질 놓치는 조례안

도의회, 관련 개선안 입법 예고… 1400개 이상 거센 반대의견 충돌
환경 개선·안전 등 학교장 책임에 "실상 종사자에 떠넘겨져" 비판

경기도의회가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조례안이 오히려 이들의 업무부담을 가중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사자 간 내분 우려와 함께 1천4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위탁 운영 등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도의회의 고심이 크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옥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안전 점검, 작업환경측정, 전기 배전판·보존식 냉동고 점검, 환기시스템 청소 및 관리 등을 학교장이 반기별로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장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량과 순환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기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4월 1만1천426명의 급식실 노동자를 상대로 폐암 검진을 진행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학교당 평균 5~6명이 배치돼 급식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넘게 근무했던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노조가 도교육청 청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지 이틀만인 이날까지 1천400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릴 정도로 반발도 거세다. 학교급식실의 영양과 조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은 환경 개선과 안전 책임을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상은 급식실의 관리 전반이 급식실 종사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위원장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영양이라는 영양교사 등의 고유 업무 대신 급식시설의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이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라며 "급식실의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 전체가 아닌 급식실로 한정한 조례는 오히려 종사자에게 분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옥순 의원은 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포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조례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위탁 운영을 통해 영양교사·영양사들의 시설관리 부담도 줄이는 데에 목표가 있다"며 "영양교사·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 급식종사자 모두가 뜻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