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마자'… 인천시의원 40명중 19명 해외출장길

6개 상임위 중 3개·청년특위원회
계획서 부실·아예 올리지 않기도
시민단체들 시찰 투명 공개 강조

인천시의원 40명 중 19명이 국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논란이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을 떠나 자리를 비웠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아예 올리지도 않고 출장에 나선 상임위원회도 있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 중 3개(산업경제위·건설교통위·교육위)와 청년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전체 40명 의원 중 절반 정도인 19명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은 '해외 정책을 분석·시찰하고, 인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며 각각 오스트리아(4월22~30일·산경위), 호주(4월23~30일·건교위), 캐나다(4월24일~5월1일·교육위), 독일(4월23~30일·청년특위) 등을 방문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5월 임시회를 비롯해 7월에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는 등 일정이 지속돼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금이 공무국외출장 적기"라며 "시기상 현 시점이 아니면 올해 중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임위들의 해외 시찰 일정이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해외 출장에 앞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공무국외출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원들은 목적에서 벗어난 출장을 가면 안 된다.

이들이 제출한 출장계획서를 살펴보니, 세부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임위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서 이들의 출장 일정표를 보면, 청년특위와 건교위는 세부 일정이 아닌 개괄적 일정만 적혀 있었다. 방문기관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 출장 일정이 정리돼 있지 않았다. 산경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해외 시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분석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해외 시찰이 향후 의정활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장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필수로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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