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 계승 발전시켜야

1986년 5월 3일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 모인 인천시민들의 모습./(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공

 

인천5·3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이 주안역과 옛시민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전시회, 시민행진, 5·3합창단공연, 공로자 표창 등 다채롭다. 금년의 기념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개정안이 통과한 이후의 첫 행사여서 더 뜻깊다. 인천5·3민주항쟁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5·3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돼왔다. 1986년 개헌 정국에서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다양한 요구와 주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민통련과 노동운동 단체, 학생운동의 정치 노선별로 강조점은 서로 달랐지만 반독재 직선제 개헌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삼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87년 6월항쟁 당시 다양한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노선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같은 국민적 요구로 공동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86년 5·3민주항쟁과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했다. '87년 체제'로 불리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실질적 민주화, 즉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군대나 직장, 학교,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깊은 민주주의 공동체'로 진화시켜 나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시가 서둘러야 할 일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인천5·3 항쟁을 비롯한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천시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연구·전시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튼튼한 주체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체험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