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RE100 3법…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에 협조 요청

경기북도, 주민투표 지연에 난항
'휴머노믹스' 저출생문제 해결나서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제·개정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과 북부대개발 사업에 재차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 특구 지정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3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김 지사가 줄곧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경기도 주요 입법 과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에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현행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의 내용이다.

특히 경기북도 설치는 김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총 4건 발의돼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미뤄지며 법안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달 중으로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휴머노믹스를 목표로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4.5일제, 저소득층 노인대상 간병 SOS 지원, 기후보험 등 신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