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와 경기방송, Tbroad, 수원신문이 공동주최한 '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수원 Tbroad 본사 스튜디오에서 수원영통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인일보 윤재준 정치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수원 영통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민주당 김진표 예비후보와 박찬숙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참여정부 실정과 이명박정부의 정책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각당 예비후보들은 수원 영통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완공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지만 공사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힘있는 집권여당론'과 '경륜있는 정치인물론'이 격돌, 유권자의 표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보였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교육열이 높은 영통지역 젊은 주민들의 염원 해결을 위해 공교육 강화와 학교증설 등의 원칙엔 동의했지만 몰입식 영어교육 등 각종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특히 '자유토론'시간에는 과거 집권여당의 부총리를 지낸 경력과 국회의원 당시 활동내용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잇따르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정책대결을 펼쳤다. <편집자주>


■ 김진표 : 공직경험 바탕 최고 교육명문도시로… 잠재성장률 높이려면 내실 향상부터
■ 박찬숙 : 교통난 해소·분당선연장선 조기완공… 교육문제·문화혜택 갈증 해소하겠다

-간단한 기조발언 부탁 드린다.

▲김진표: 수원 영통은 글로벌 기업 삼성이 입지하고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29세)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서울이나 분당 등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떠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지금까지 수원시내 초·중·고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왔다. 예산관련부처 30년간의 공직생활과 경제부총리의 경험을 되살려 영통을 최고의 교육명문도시로 만들겠다.

▲박찬숙: 수원 영통 출마를 선언한 이후 매탄시장과 아파트단지, 지하 방죽역까지 주민들을 찾아봤다. 주민들은 '교통문제, 교육문제, 문화적 혜택 등에서 지난 4년간 바뀐게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연말 110만 수원 시민들은 민생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정권을 타파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집권여당의 힘으로 분당선 연장선을 최소 1년 앞당기고, 마에스터고등학교, 디자인밸리 조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앞당기겠다.

-당리당략 정쟁으로 서민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지난 2월 국회에서 주택유상취득시 등기수수료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우려한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택시운송사업 특별법도 만들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 솔직히 각 정당이 서민경제를 정략의 볼모로 삼았던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LPG특소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전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해 서민법안이 밀려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경제 정책이 표류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물가안정대책 있나.

▲박: 서민의 한숨이 깊어져만 간다. 원유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정부가 조절하기 쉽지 않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주요 소비 품목의 가격동결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 급격한 가격인상을 흡수할 수 있다.

▲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공약인 '성장률 7% 달성'에 얽매이지 말아야한다. 외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내실을 키워야 한다. 물가관리를 위해 50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지만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150개를 관리하고있다. 또한 특소세 폐지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산자부에 건의해 추진했었다.

-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완공의 대안은.
▲박: 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지연됐다. 2008년 완공목표인데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의 과잉공약과 노선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어 사업이 늦어졌다. 예정 완공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

▲김: 분당선 착공은 2006년부터 시작됐으나 용인과 수원간 신규역사 협의과정에서 늦어진 것이다. 오는 2011년 완공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를 위해 5천억원의 예산중 20%인 1천억원을 끌어왔다.

-후보자간 신상과 정책과 관련한 상호토론을 해달라.

▲김: 최근 국제경제 여건이 나빠져 물가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 높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고도성장만 집착해 거시경제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김: 최근의 환율인상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영어몰입교육, 교육료 상한제 폐지 등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박: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힘들다고 밝혔고, 공교육 차원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 농진청 폐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통합민주당이 보류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 기구의 존폐문제보다 기능의 문제다. 농업은 1차산업이 아닌 다차원화된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

▲박: 김 후보자는 아파트갑 폭등의 주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판교에 학원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반발을 사기도했다. 공약 남발 아닌가.

▲김: 참여정부 실정을 저의 잘못으로 과장하시는데 경제부총리는 1년, 교육부총리는 1년반 맡았었다.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정치선전상 비방에 해당한다.

▲박: 네거티브 아니다. 구체적 날짜와 내용을 제시했다. 비난여론에 일말의 책임 있지않나.

▲김: 김대중정부의 정책으로 폭등된 아파트가격을 2002년부터 안정화하기위해 힘썼다. 2004~2006년 사이에 아파트값 폭등은 수급불안에 의한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맡은 2003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달라.

-지역현안에 관한 상호토론을 해달라.

▲김: 분당선 연장공사 문제와 관련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공사진행과정에서 민원도 많다. 진입로, 공사소음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달라.

▲박: 예산확보 중요하다면서 김의원께서 얼마나 큰 정치력을 보여줬는지 모르겠다. 집권여당은 정치력있고 힘이 있다. 교통난 해소와 신분당선 동시착공 공약은 집권여당의 힘으로 이뤄내겠다.

▲김: 예산은 대통령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힘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광역시 통과비율 높고, 버스·택시 이용률 높고, 자가용 보유대수 높아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안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된다는 논리를 펼쳐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고 결국은 표결로 가기때문에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얻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을 뿐이다. 김의원이 집권여당 의원으로 1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논리는 나에게도 적용된다.

-마무리 발언 해달라.

▲박: 자랑스러운 영통구민 여러분. 지난 12월 국민성공시대를 내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셨지만 아직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아직 2번이다. 여러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기회를 달라. 잘못하면 심판을 받겠다.

▲김: 물가가 치솟고 있다. 한나라당 인수위의 실수를 비롯 부적절한 내각 인사, 영어몰입식 교육, 대운하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표현이 문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대통령, 시장·군수, 시·도의원이 한나라당 일색이라면 대한민국 정치는 1당 독재화 된다. 정치독재는 오만과 독선을 가져온다. 균형있는 수원발전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