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의 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내 국회의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이 각 부처의 예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분류한 75개 사업의 예산은 국토해양부 등 부처의 내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41.6%가 깎였다.(경인일보 8월 1일자 2면 보도)

아직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공은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정기국회 중 삭감된 예산을 얼마나 회복시키느냐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여부와 총선 승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시·군 등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이다.

국토부는 광역도로 5개 사업 예산을 53% 이상 삭감했고, 산업단지진입도로 4개 사업 예산도 61%나 삭감했다. 환경부도 22개 시·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77.8% 삭감했다. 모두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예산이다.

삭감된 예산은 국회의원의 '금배지'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생명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올해 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가축매몰지 인근의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이 그렇다. 경기도는 당초 1천331억5천800만원을 신청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56.1% 삭감했다. 도내 18개 시·군의 가축매몰지 인근 1천133개 마을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비가 큰 폭으로 깎일 경우 사업은 늦춰지거나 시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1~2012년까지 2년간 가축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보급을 끝마치려던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