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천200억원을 투입하는 남양주 하수도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한국도시환경학회와 함께 지난 19일 시청 다산홀에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혁신의 시작, 하수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하수처리장의 월류수 문제로 하수정책 등의 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물관리 시스템 구축과 향후 남양주시가 나아갈 하수도 정책의 비전이 다각적으로 제시됐다.
물관리 오수활용·재생 중점
업무결정·책임도 일원화 시급
시, 2200억원 예산 투입해
환경기초시설 재정비키로
김재룡 시 환경녹지국장은 남양주시 하수도정책 비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하수처리장 월류수 문제는 열악한 재정상태와 정책결정의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된 행정체제 등 자립적인 물관리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하수도관리에 따른 실태분석 결과, 차집관로 총 203㎞ 중 20~30년된 노후화 차집관로의 교체대상이 139㎞(69.5%), 하천변에 매설된 것도 120㎞(5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수계 1, 2단계 사업 미개선 우수토실이 78개소로 이 중 진건·화도지역이 63개소(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구역 중 다수가 상류지역에 위치한 것은 물론 개인사유지여서 하수처리시설의 불명수량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하수도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시설계획, 선진 물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하수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100만 도시에 걸맞은 하수도시설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시설 전환, 하수도 재이용과 하수처리공정화 등 새로운 하수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시는 특히 하수처리장 용량증설, 노후관거 정비 등 시 전체 환경기초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총 2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진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마련,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갑수 (주)이산 부회장은 '하수도의 현황과 미래'란 주제발표에서 "20세기형 하수도 정책이 오수의 배제·처리에 중점을 뒀다면 21세기형 정책방향은 오수의 활용·재생으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 건전한 물 순환 및 자원순환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식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관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연계토록 환경조직 재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철휘(한국도시환경학회장) 서울시립대 교수는 "하수도정책의 정책 결정권과 관리책임의 분리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하수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시민서비스 요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국비 및 물이용부담금 등 소요재원이 전폭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참석 전문가들은 그동안 환경정책이 먹는 물 관리에 중점을 뒀으나 이제부터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측면에서 다뤄야 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 정책도 반드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기시 불명수 과다유입의 주요 원인인 합류식 관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수처리시스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고 하수도정비계획에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이에 맞는 지침을 변경·수립하는 한편, 하수도행정체계 일원화로 하수도 정책결정권과 관리책임의 분리로 인한 갈등을 풀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지자체 노력만으론 하수도 정책의 혁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타 지자체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에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강력 건의하라"고 남양주시에 주문했다.
이석우 시장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하수도 행정의 새로운 혁신을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세계적인 물환경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