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실업, 일자리의 질 문제 해결과 자영업

김하운

발행일 2017-07-0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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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감축 빨라질 전망
실업자 흡수·일자리 질 향상 위해
자영업의 성장·유지 정책 필요
골목상권·전통시장 통한
생활서비스 확대 정책적 배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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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4.8%로 전국평균 3.6%에 비해 1.2%p가 높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 역시 낮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2015년 지역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인천의 1인당 지역 소득은 서울의 68.1%, 경기의 8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말 현재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18.5%로 전국 평균 25.5%에 비해 7%p나 낮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비임금 근로자를 말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즉, 자영업 종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여 임금을 벌거나 대가도 없이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로서 말 그대로 비임금 근로자이다. 실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용된 근로자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자영업 종사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진다.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36.8%에서 작년말 25.5%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매년 평균 0.75%p 정도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에 비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제적 효율이 높아 자영업 분야가 점차 법인의 영업분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요인에 의해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대형마트의 개점을 집중적으로 허가하거나, 자영업자의 근속년수는 실제로 14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나 업종이 바뀌면 폐업으로 보는 통계기준 상 자영업의 생존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자영업 종사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우선,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다. 인천의 경우 2008년에서 2010년중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4.9%에서 21.7%로 급락하는 동안 실업률은 3.9%에서 5.1%로 급증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후, 2013년에서 2015년 중에도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22.0%에서 18.9%로 하락하는 동안 실업률이 4.2%에서 5.1%로 크게 상승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즉,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아울러,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 자영업에서 쫓겨나온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업자가 되거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가 된다. 지난 연말 인천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25.0%)에 비해 6.4%p나 낮은 대신, 실업률은 전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취업자의 30.6%로 전국의 24.9%에 비해 5.7%p가 높은 기록을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에 비해 22.9%나 많으니 그만큼 인천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인천은 그동안 대형마트 등의 진입이 지역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몰두하여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업자나 비정규직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단순노무직 등 일자리 감축이 빨라질 전망인 가운데 자영업의 성장, 유지 정책이 실업자를 흡수하고 근로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통한 자영업의 생활서비스 제공 확대에 보다 큰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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