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결정하자(1월 22일자 2면 보도)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예산을 반영한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당장 "올해 지원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반영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지원을 기대했던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들도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도·도교육청·도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무상교복 예산은 도교육청이 140억원, 도청이 70억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됐는데 도의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만든 착한교복을 활용할 것'을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달았다.

도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려면 각 학교가 교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일괄 구매한 후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신입생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회 등의 설명이다. 아직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동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지원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물론, 도의회 일각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종환(민·파주1)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재정 지원을 기대했던 시·군에도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도 사후정산 방식 등 해법을 찾아 올해 신입생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성남 등 자체 예산을 들여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시·군은 교복구매비를 신청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이같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자, 무상교복 정책을 처음 설계했던 김영환(민·고양7) 도의원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면 무상교복이 '대기업 살리기'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산한 교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군간 차등 지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에 교복 지원비를 별도로 편성한 용인시 측은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도·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해봐야겠지만, 우리 시에선 우선 올해 자체예산을 들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양시 관계자는 "자체회의를 진행해봐야겠지만 사실상 올해 신입생에 대한 지원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