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입는 경기도판 '무상교복'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8-07-0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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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보호' 현물방식 유력
도지사·도교육감 확대 '공감대'


'이재명 시대'를 맞은 경기도에서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교복이 무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학교가 직접 교복을 일괄구매해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이 유력한 상태다.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모두 선거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실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존 경기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주도한 도의회에서도 첫 임시회에서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공약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지원을 약속했다.

이미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은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올해 210억원(도교육청 140억원·도 70억원)이 편성돼있는 상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확대 실시하려면 두 기관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재명 도지사·이재정 도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교복을 공언한 만큼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원방식은 각 학교가 교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교복을 일괄구매한 후 신입생들에게 직접 교복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형 업체들은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도의회는 현금 형태로 지원하면 유통망을 장악한 대형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교복을 직접 지급하는 '현물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지사도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가 현물로 지급한다는데 좋은 것 같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 생산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를 추진하는 민경선(민·고양4) 도의원은 "도지사·교육감은 물론, 도의원들도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공약한 경우가 많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조례를 개정하면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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