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수도권 예타 '경제성·정책성' 만 본다

불리하게 작용된 지역낙후도 빠져
접경지역등 '비수도권' 지표 적용
경제성 줄이고 '균형발전'에 중점

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손질한다.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원화돼있던 평가지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결과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의 상당부분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돼 도에선 개편안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예타는 정부·지자체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간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이에 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3일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다.

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지표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25~35%) 측면을 평가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정책성(30~40%)만을 평가한다.

반면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35~45%) 평가를 줄이고 지역균형(30~40%) 평가에 좀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수도권 사업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지역낙후도 평가'도 하지 않게 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 평가지표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또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여건 향상, 환경성, 안전성도 함께 살피기로 했고 재원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의지·준비 정도도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와 실제 평가를 진행할 때 별도로 고려키로 했다. 예타 기간도 1년(철도는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앞서 지난달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던 도는 이번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도가 제안했던 점이 대체로 개편안에 반영됐지만, 경제성 평가를 대폭 늘린 점이 지역에 따라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낙후도 평가를 제외하는 방안 등 도가 건의했던 부분이 대체로 개편안에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경제성 평가를 70%까지 상향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그래픽 참조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