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미룬 '과천 3기신도시 동의안'

이석철·권순정 기자

발행일 2020-08-1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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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는 11일 과천시의회 로비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시의회 "토론 등 첨예한 대립 우려"
설명만 듣고 휴회… 14일 논의키로

토지주들 "정치 도구로 이용 말라"
"청사유휴지 개발과는 별개" 주장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인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를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을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또 이날 의회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3기 신도시와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사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49회 임시회는 과천시의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듣고 휴회했다.

의원들은 본래 이날 하루로 예정돼 있던 회기를 14일까지 사흘 더 연장했다. 나흘의 회기 중 12~13일 이틀은 휴회한다. 결국 동의안 처리를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로 미룬 셈이다.

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질의응답 및 의원토론을 진행할 때 첨예하게 대립할 것을 염려해 14일 당일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회 방청석은 한 칸 띄어앉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정부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주들로 꾸려진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구성원 15명이 의회를 찾았다.

이들은 의회가 휴회로 해산한 뒤 로비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미래통합당 과천시의원들(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이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경악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명분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의 사업지분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원해 자족도시로 도약하려는 노력과 미래 과천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청사 유휴지개발사업은 별개"라며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사업 반대를 위해 토지주를 볼모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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