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천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까지 인천에서 13곳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은 2024년까지 전국의 낙후된 어촌·어항과 인접 어촌마을까지 개발하고 지역 핵심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는 법정 어항인 국가·지방 어항 등 총 85곳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9월 지역 어촌뉴딜300사업 첫 성과로 강화군 후포항 기반 시설 정비가 완료돼 탐방로와 전망대, 특화 거리 등 관광 시설이 개선됐다.
인천연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이 행정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된다고 분석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공모부터 기본·실시설계, 사업 시행, 준공까지 3년가량 소요된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정부가 사업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비를 유연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어촌뉴딜300사업 초창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진단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계획 변경과 신규 사업 추가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 많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단위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선정만을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성화·관리 방안을 중점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2024년 완료된 이후에도 어촌재생사업을 지속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연구진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어촌·어항 재생·종합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어촌 발전을 지원하는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가 직접 '인천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촌뉴딜300사업이 2024년 완료된 후에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어촌재생계획을 수립해 어촌·어항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촌재생사업 방향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