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지하화가 인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계산에 유럽 기준처럼 '지역단절 해소', '상부 공간 활용' 등의 항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지하화를 공약화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경인선 등의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거나 구상 중이다.
인천대로·경인선 지하화 편익 고려
인천硏, 정부 평가체계 개선 주장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 경인선은 인천 항만과 서울·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으로 인천 중심부를 가르면서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하고 개발·경관 저해와 환경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도로·철도 지하화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므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제24호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평가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정부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인천연구원 연구진의 설명이다.
정부는 예타 조사 등으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B/C)을 검토한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에서는 '교통부문 외부비용 편람'으로 교통시설 지하화 등의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교통시설 지하화 관련 편익 항목은 ▲교통사고 비용 저감 편익 ▲대기오염 비용 저감 편익 ▲기후변화 비용 저감 편익 ▲교통혼잡 비용 편익 ▲소음 비용 편익 ▲생태계 피해 비용 저감 편익 ▲지역단절 비용 저감 편익 ▲상부 공간 활용 편익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의 예타 조사 편익 평가 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지역단절 비용 저감', '상부 공간 활용', '생태계 피해 비용 저감' 등이다.
인프라 문제 해결·지역교류 활성화
"정책 수용성 높은 방안 모색해야"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교통시설 지하화 사업이 부족한 도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지역을 통합해 지역 간 소통·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서 도로·철도 지하화와 함께 지상부 토지이용·개발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한 편익이 정부 예타 조사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정동재 부연구위원은 "관련 논의와 실증 연구를 축적하면서 이론적 신뢰도가 높은 새로운 평가 체계에 대한 학계의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책적 수용성이 높은 편익 평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예타 조사 평가 체계에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