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특례시' 없는 특례시 인수위

김준석 사회교육부 기자

6·1 지방선거로 4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뽑히고 일부는 오랜만에 당선인 당적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저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는 유독 기대감이 크다. 지난 1월 역대 최초 '특례시'란 명칭과 그에 상응한 행정 특례를 얻을 제도가 시행돼서다.

각 3개 지역 특례시장 후보들도 자신이 당선되면 "특례시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거 기간 내내 외쳤다. 하지만 오는 7월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각 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특례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관련 TF를 인수위 내 별도로 꾸렸거나 당선 소감에서 특례 권한 확보 등을 강조한 특례시장 당선인은 없었다.

'일자리·기업', '교통·개발', '교육·문화' 등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각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강조한 특례시 원년 실현을 위해선 올해가 '골든타임'일 수 있다.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이들 3개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한 383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험난하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와 자율적 기구를 만들어 특례 권한 이양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내용이 있는데도 정작 같은 법안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는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해 결국 일일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모순적 구조 때문이다. 이에 특례시 명칭을 얻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383개 단위사무 중 10개도 채 이양하지 못했다.

골든타임일 수 있는 올해를 넘겨 특례시란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창원시장까지 포함해 4개 특례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곧 들어갈 각 특례시장 당선인들이 4개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모두 아우른 단체를 꾸리고 국회 전반에 공감대를 심어 '진짜 특례시 원년'의 물꼬를 터야 한다.

/김준석 사회교육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