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학제 개편… 저출산·교육격차 해소위해 논의 필요"

입력 2022-08-03 15:37 수정 2022-08-04 23: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8-04 2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인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을 불러온 교육부 학제 개편안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임 도교육감은 3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제안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은 물론이고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이기에 학부모들께서 가지시는 우려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돌봄 체계 정리·방과후 프로 보완
만5세 과정개발 등 우선해결 제시

임 교육감은 교육부 학제 개편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3가지로 짚었다.

그는 "첫째, 유아돌봄에서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국가책임에는 '유보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체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알찬 방과후프로그램까지 보완해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셋째,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3가지 사항이 보완되면 학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임 교육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순애 장관 영상 간담회후 '찬성'
교육부 뒤늦게 '공론화 작업' 돌입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학제 개편안이 보고된 뒤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전반에서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초·중·고등 교육을 맡은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돌발적으로 제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 교육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관전하다 교육부총리와 영상 간담회 이후 입장을 내놓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관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3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부는 학제 개편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고, 교육부 차관도 정부 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전날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공론화 절차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면서 교육부는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하고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 여론조사도 진행한다. 이 조사에는 교육과정, 대입제도, 학제개편안 등에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