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립도 '개축 의견' 외면했다

경기도교육청 '졸속 평가' 논란

지난 2일 찾은 평택 진위고등학교 건물 바닥에 균열이 가득한 모습. 2022.8.2 /이자현기자 [e-mail]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사립학교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8월5일자 1·3면 보도=건물 기울었는데 리모델링?… '신뢰 무너진' 경기도교육청 정책), 공립학교 평가과정에서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지원청이 리모델링으로 선정했지만 사전기획가가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물에 대한 추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공립학교 24개교 30개동 중 7교 8동에 리모델링 판단을 내렸다. 사전기획가는 이중 5개 동에 대해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도교육청은 추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례로 사전기획가는 안성여중 교사2호동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경우 공간혁신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며 "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개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최종 리모델링 판정이 내려졌다. 

올해 24개교 8동 '리모델링' 결정
이중 5동 사전기획가 '개축' 판단
각 교육지원청 지침따라 '절반씩'

지난 1월 열린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립 개축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도 한 심사위원이 이점을 지적했으나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랐으며, 용역을 추가 발주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면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져 추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기획가의 의견만으로 추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해당 의견들에 대해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의 판단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각 지원청의 '자체평가'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개축 비율이 정해져 있는 데다 지역마다 자체 기준을 수립하다 보니 노후화된 일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원청에 리모델링·개축 배분면적을 개축 50% 미만, 리모델링 50%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구조적 안전성·경제성·기능성 등 세 요인을 바탕으로 자체 기준을 설립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찾은 평택 진위고등학교 건물 내부 곳곳에 구조물이 깨지고 균열이 가득한 모습. 2022.8.2 /이자현기자 [e-mail]

노후지역 고려 안돼 '허점' 비판
교육청, 내년부터 일괄평가 변경

각 교육지원청은 자체 기준을 세워 개축·리모델링 등 사업 유형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개축 비율이 정해진 상태에서 각 지원청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오히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이 지역은 신청한 학교들 전부 개축이 필요할 정도로 노후학교가 많다"며 "그런데 각 지역 내에서 평가를 하고, 개축 비율이 정해져 있어 이 지역보다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다른 지역 학교는 개축이 되는데 우리는 리모델링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이후 사업부터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리모델링, 개축 예산이 50대 50이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했다"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이 일관성 있게 3개 분야를 평가해 결과를 통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