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뚜렷한 공정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4~2019년 사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품질개선율(42%), 생산성 개선율(29.3%), 납기 개선율(16.8%), 원가 개선율(15.9%) 등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구축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역시 중소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BIZ 중소기업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영업이익 37.6%p,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종업원 수 3.2%p가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계 환경 개선·공정개선 성과
예산 3분의 1 축소… 사업 좌초 우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스마트공장 가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폐업이 잇따라 사업도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스마트공장 신규 지원사업이 끊겨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도 유지보수를 받지 못해 시스템 가동이 멈추면, 1조원이 넘는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1천개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수정된 국정과제 책자에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등 추가보급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며 "정부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