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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인천시 예산안과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간 차이가 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일정이 최근 마무리됐다. 상임위들은 소관 실·국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해 감액과 증액 규모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전달했다. 예결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비심사에 실무 부서 불만
계양경기장 등 미편성에도 증액 건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인천시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차량유류비와 중앙부처 업무 협의 여비, 주요 정책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등 20여 개 항목 약 2억3천300만원이 감액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성과가 없다" 등이 감액의 주된 이유인데,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마저 감액한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예산 16억여원도 전액 감액됐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11~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내년엔 17~18세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생각은 달랐다. 정부가 9~2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추가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담당 부서 측은 이번 지원사업 예산을 전부 없애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 지원(5억원), 공원 내 벤치 햇빛 가리개 설치(1억원) 등 일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액 감액됐다.

인천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증액 건의된 경우도 다수 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 증설(30억800만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람 환경 개선(16억5천만원), 영흥·목섬 해안산책로 조성(10억원),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5억9천만원), 고추 건조기 지원(3억7천800만원), 북부권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2억원),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1억7천5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 축제 예산은 애초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 건의됐다.

市, 사전협의 없어 집행 난항 입장
오늘부터 예결위 진행 진통 불보듯

인천시는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증액 건의 사업들은 예산에 최종 반영되더라도 용역·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 때문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안배와 균형, 형평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용철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과도한 부분들은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관련 인터뷰 3면([인터뷰] 박용철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