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는 시민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시민인권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와 각 군·구, 산하 기관 34곳 중 지난해 시민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10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인천은 시민인권교육을 추진할 법적·인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인천시와 각 군·구, 산하 기관 34곳의 인권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조례 등)이 있는 곳은 9곳뿐이었다. 법적 규정이 없다고 답한 곳은 15곳, 법적 규정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곳은 1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들은 시민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시민인권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시민인권교육 추진 목적에 대한 질문에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시민인권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무담당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인력 부족' '수강생 모집 어려움'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및 활용 교재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인권교육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연구원 연구진이 34곳 인권 관련 부서 현황을 파악해보니 시민인권교육 담당 인력이 있는 부서는 15곳으로, 주로 1명의 인력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19곳은 시민인권교육 담당 인력이 없었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인권교육 추진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주도한 인천연구원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인권 기본조례, 인권업무 전담부서·업무담당자,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을 모두 갖춘 지자체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뿐이었다. 인천의 시민인권교육은 이제 시작인 초보단계 수준"이라며 "아직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군·구 등은 서둘러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내용에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인권교육은 주로 '특강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더 나아가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