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친족관계 충격적
아들에게 가장많이 당해
주거권 등 보장정책 절실
지난달 안양에서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아버지를 아들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75세의 아버지가 치매증상을 보이자, 술김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게 아들의 진술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증상을 이유로 수시로 아버지를 학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습관처럼 이어지던 학대가 결국 존속살인까지 불러 일으킨 끔찍한 사건이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에게 공경하자는 '어버이날'의 취지가 무색하게,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을 폭행 및 감금하는 학대 행위가 매년 늘고 있다.
7일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천159건(전국)이었던 노인학대 신고는 2010년 7천503건에서 2011년에는 8천60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2009년 816건에서 2010년 1천11건, 2011년에는 1천136건으로 늘었다. 이 통계는 신고 기준으로 행정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는 이보다 수배 이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해 충격이다. 가족에 의한 학대는 2011년 기준으로 모두 4천835건에 달한다. 아들에 의한 학대가 2천7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8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자녀에 의한 학대도 151건이나 됐다.
가족에 의한 학대 유형으로는 폭언 등 정서적 학대가 2천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등 신체적 학대도 1천248건이나 됐고, 성적 학대(34건)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일어나는 학대인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현재 권역별 나눠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노인 학대와 자살 예방 등을 위해 노인의 건강·소득·주거권 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