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이후 밝힌 ‘판결 요지’를 보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으나 최 부총리의 사퇴서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녁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
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던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가 새둥지로 이전했다. 경기 파주 광탄면 한적한 한 마을로 이사한 아크보호소를 지난달 29일 찾아가 보니 넓고 깔끔한 창고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실내에 들어서자 대형견들이 꼬리를 흔들며 낯선 손님을 반가워했다. 건물 3개 동에서 80여 마리의 개가 지내고 있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뉴욕 션윈(Shen Yun, 神韻)예술단의 오는 9일과 10일 과천시민회관 공연을 앞두고 과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마다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유명 예술단의 공연이지만, 올해는 종교계의 이단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춘천 공연이 파행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과천시민회관 공연은 정상적인 대관절차를 밟아서 추진된 공연임에도
다리를 잃은 그녀는 잠시 머물 기회를 얻었고, 체불임금을 요구한 그는 구금됐다.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지만 국가의 선택은 달랐다. 한 사람은 신체 절단 부상으로 체류를 허락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권리를 말한 순간 보호실로 향했다. 법무부의 잔류 허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준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량’에 흔들린다. 1일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연간 50만명 이상이었던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40만명대로 줄었다. 농촌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 소멸에 맞선 농촌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주목한 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수원에 문을 연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국립 박물관으로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메비우스 등 소위 ‘연초’로 불리는 일반 궐련 담배 일부 제품을 인상한 1일,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 가격을 내렸다.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JTI코리아 일반 궐련 소비자를 KT&G 전자담배로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핏’ 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와 맞물려 한 차례 도의회에서 불발됐던 도 도시개발국 신설이 6월엔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1일 도시개발국 신설 등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국을 신설해 기존 도시주택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한편, 오는 10월 문을 여는 경기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인천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자산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1986년 인천5·3항쟁, 1987년 6·10항쟁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열망은 민주화를 이루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인천5·3항쟁은 수십 년간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23년 4월 인천5·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최근 SK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
가정의 달인 5월 인천 곳곳에서 풍성한 볼거리와 축제가 쏟아진다. → 표 참조 인천시는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글로벌 인천, 꿈꾸는 어린이’를 개최한다. 해양경찰악대와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 공연이 진행되고 4개 구역(플레이존, 글로벌존, 미래존, 안전존)에서 각종 놀이체험을 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3일 경인교육대학교 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터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의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잘릴 걱정으로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평택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원모(64)씨는 노동절이 반갑지 않다. 1개월 뒤 자신과 계약한 경비용역업체가 나가고 새 업체가 이 아파트의 경
“이래도 대표축제가 아니다?” 경기도는 군포철쭉축제를 외면했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도가 선정하는 대표관광축제 공모에 탈락하며 도비 지원이 끊긴 어려움 속에서도 일주일 간 54만 명이 넘는 역대급 방문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축제의 저력이 입증됐다. 30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민의 일상이 축제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
광주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316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예산을 삭감하자 광주시 이·통장협의회가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통·화합하는 자리인 데 충분한 논의나 합의없이 전야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불편함을 표시했다. 오는 9월28일 예정된 광주
재정 위기로 촉발된 의정부시의 산하기관 통폐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현 도시공사), 상권활성화재단, 문화재단, 시민장학회,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 등 1공단·5재단 체제로 운영됐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늘면서 고정비 형태로 지출되는 시의 전출금과 출연금이 매년 증가해 재정 압박의 원인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도내 직영점은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정작 유심 교체가 시급한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부족, 기술 이해 부족, 이동 제한 등의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실정이다. 2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한 SKT 직영점. 전날과 달리 유심 교체를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은
매년 반복되는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로 출퇴근길 맘졸이는 경기도민들의 애환도 되풀이 되고 있다. 수도권 특성상 경기도는 물론, 서울 면허의 버스가 이중으로 오가며 각각의 노조가 파업을 거론할 때마다 여러 차례 불안을 느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임금 관련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오산 에어베이스·K-55)’는 오산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려야 하며 이를 위해 명칭변경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평택시는 29일 평택 신장동·서탄면 등 행정구역상 평택 북부에 위치한 미군 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를 ‘평택오산공군기지’로 불러줄 것을 국내 언론사 등에 당부했다. 오산공군기지는 행정구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에 실린 화물이 실크로드를 따라 몽골까지 운송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과 몽골을 잇는 급행 해상·철도 복합운송(Sea&Rail)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 복합운송 체계는 인천항에서 한중카페리에 화물을 선적해 중국 친황다오로 옮긴 뒤, 몽골횡단철도(TMGR)에 실어 몽골 남부에 있는 자민우드
한때 ‘○우동’이 유행한 적이 있다. 동네마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많은 우동집들은 어느새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군포에서 나름 짬뽕으로 유명하다는 집들도 ‘○짬뽕’ 형식의 상호명을 취하고 있다. 지난번 명짬뽕에 이어 이번엔 ‘몽짬뽕’이다. 이곳 짬뽕은 야무지다. 일반적인 짬뽕에 비해 국물의 양이 적고 걸쭉한 편으로, 볶음짬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물이 자작하다. 빈틈 없이 꽉 찬 느낌이다. 내용물도 충실하다. 육지의 돼지고기와 바다의 오징어, 산에서 온 표고버섯이 육해공을 대표해 출격한다. 특히 동그라미 모양의 오
“엄마 품 같은 인천서 음악가 꿈꾸는 후배들 돕고파”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독일 유학파 바리톤 안갑성(44·사진)의 이야기에는 ‘동인천 지하상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백령도 해병대’가 등장한다. 화려한 오페라 무대에 서는 성악가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짠물 내음’이 풍기는 이야기다. 안갑성의 고향은 바다를 곁에 두고 있는 인천 중구 인현동이다. 인현동에서 출발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천 사람 안갑성’이 ‘성악가 안갑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던 소재들이 결국은 필수 요소였음을 알게 된다.
![[속보]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전격사의… “탄핵안 표결 불성립”](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17540001300_R.jpg)
![106년 전 평화 시위, 총독부 검사는 내란죄로 기소했다 [일제 법정에 맞선 독립운동가·(1)]](https://wimg.kyeongin.com/svc/subscribe/202504/4c6f67e8-ab21-4099-831b-1ef920d977fd.jpg)
![경기도 곳곳 새겨진 안중근 의사의 흔적 [항일의 기억, 광복의 기쁨·(2)]](https://wimg.kyeongin.com/svc/desking/1001/index/202504/B96_53_20250421212136.jpg)
![[아임 프롬 인천] ‘동인천 키즈’ 성악가 안갑성](https://wimg.kyeongin.com/svc/desking/1001/index/202504/B4_53_202504162113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