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과 ‘국토부 압박·협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책임을 국토부에 돌리기 위한 허위사실로 지난 대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질책했다.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받던 5개 재판 중 선거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유죄 확정이 예정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엔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전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에 2년 2개월이나 걸린 지체된 1심 재판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 재판에 앞서 유권자의 판단에 던져졌다. 대선 정국에 중대한 쟁점이 추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선 전 파기환송심 완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겐 민주당이 걸어놓은 내란 프레임을 돌파할 대형 호재다. 이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덩달아 국민의힘을 향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내란 공세도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내란 대 무자격 후보’ 논쟁에 정책대결은 들어설 입지가 없다.
미완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종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김문수, 한동훈 예비후보를 압도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속 여부로 정치는 대립하고 여론은 대치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정국은 연장되고, 헌법 84조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는 또 한번 분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강행한 것은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다. 유력 후보의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최고법원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완에 그쳐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표로 결정될 지경이 됐다. 지체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