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발전을 위한 지역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 시민의 숙원 해결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 중심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시민 행복을 위한 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원도심 균형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을 담았다.
인천시는 발굴한 핵심과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돼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경제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시가 선정한 전략과제를 살펴보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공항 연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군사시설 이전 지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천원주택 전국 확산 ▲GTX D·E노선 조속 추진 등이다.
10대 과제 중 5개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관련 과제이다. 인천의 해묵은 과제들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업들이다. 1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양도시 관련 과제들은 매주 중요하다. 인천은 해양도시이며 미래비전도 해양도시의 완성에 있다. 해양환경 특별행정기관의 이관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해사법원 신설, 인천해양대 설립 등을 통해 해양도시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공약으로 채택되더라도 실현은 또 다른 문제이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4자 합의 이행은 긴급한 현안이다. 20대 대선을 거쳐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인천의 숙원 사업이다.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4차 공모를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는 협의만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실 산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매립지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핵심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과제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시민들도 중요성과 절실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약 과제의 실현 가능성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이번에 제시한 공약 과제가 단지 선거용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게 하려면, 사업별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실행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