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SNS로 입장

“더 큰 혼란…대선에 영향 주려는 건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동연 도지사 SNS 캡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동연 도지사 SNS 캡처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인가”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권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후보 교체를 촉구한 한편,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경선을 통해 선출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