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
조경욱 2024.06.13
...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없는 공공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누구나집)의 우선 ... 대상에서 송도는 빠져 있다.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검단구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신설 지자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일시적으로 더 많이 주도록 ...
조경욱 2024.06.11
...합천군) 의원이 10일 자동차 주차위반 등 잘못 거둬들인 과태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권익위 조사ㆍ권고 등을 토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환급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
정의종 2024.06.10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이에 노조는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인숙 노조 본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
이상우 2024.06.09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노조는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숙 노조 본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평일 의무휴업일 전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
이상우 2024.06.07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외부 위원들을 통한 개발 정보 유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경기도 역시 3곳에 법률 자문한 결과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준법감시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GH 외부에 준법위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은 오는 ...
신지영 2024.06.06
2024.06.14 02면
2024.06.12 03면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14명 법안 살펴보니…
2024.06.10 06면
2024.06.07 15면
2024.06.07 01면
2024.06.05 03면
'준법감시위원회' 쟁점사항은?
고건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