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는 임금을 적게 받아도 된다고 논의되는 업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차별입니다. 업종별 차등 문제는 짧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노동자라고 인정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은 ...
전지현 2024.06.06
... 140원(1.42%)만을 남겨놨다.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계는 이밖에도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위원회는 이후 여러 ...
김태성 2024.05.21
...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2천2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천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
이영선 2024.04.23
... 풍부한 공약을 내놨다.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를 약속했다. 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 무분별한 기간연장 금지 공약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전향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노동조합 ...
유은수 2024.04.09
... 해당하더라도 원래부터 휴무일이었으므로 해당 일은 기존과 같이 무급 처리해도 무방하다.당연한 권리 공평하게 적용 안돼근로기준법 모두에게 '기준' 되길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의미의 노동자일 경우에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계약직), 파견직 등은 ...
유은수 2023.10.03
...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여름휴가는 안타깝게도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은 원칙적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5일 이상 연달아 쉬는 여름휴가를 떠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자체의 규정이나 ...
유은수 2023.07.11
2024.06.07 14면
2024.05.22 02면
임금위원회,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
2024.04.10 18면
2023.10.04 18면
2023.07.12 18면
2023.06.2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