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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크&인천]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 박힌 여성혐오, 뽑아야한다

딥페이크(Deep fake·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에서 학교와 지역. 직업별로 대화방이 있고, 이곳에서 지인의 사진 등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2천49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신고된 63건 중 16건은 피해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피해 사례는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음란물 말고 성착취물로, 범죄는 범죄로 부릅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리셋'(ReSET)은 피해자들의 사진·영상 등을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부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을 일컫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가리고, 자칫 피해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여겨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성학대가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딥페이크로 합성된 육체 사진·영상들도 AI로 생성된 것이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일 수 있기에 이를 음란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영상도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물로 부르는 등 범죄는 범죄로 표현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막을 수 없었나?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관련 영상물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직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사이트 '소라넷'에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이후 이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 다수 확인되고, 회원들이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 이듬해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이어 2019년에는 성착취물이 게시되는 웹하드 업체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담합해 성착취물 삭제를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받은 '웹하드 카르텔'이, 이듬해에는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 여성단체 84개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들은 사실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거나, 으레 했어야 할 내용들"이라며 “그동안 대규모의 디지털 성범죄가 이어지는 동안 왜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여성혐오 등 잘못된 문화 뿌리 뽑아야 텔레그램 대화방은 학교, 지역, 직업 등을 단위로 생겨났으며, 대화방에 참여한 가해자들은 서로 아는 여성을 '능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가 남성 집단에서 공유되고 정착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여성 혐오가 남성 집단에 뿌리 깊은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그동안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 혐오로 인한 범죄인 것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성계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우리 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평등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온라인 공간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8-31 정선아
[위크&인천] ‘꼭꼭 찍은 한글점자’ 시각장애인에 선물한 송암 박두성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을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을 아시나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립니다. 맹학교 교사였던 그가 1926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한글말살정책을 펼쳤던 일제강점기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일본어 점자를 사용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반포한 11월 4일을 오늘날 '점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은 한글 체계를 그대로 따와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맹정음은 6개 점을 조합해 초성 자음 13자, 받침 자음 14자, 모음 21자와 자주 사용하는 글자를 나타내는 약자 15자, 점을 찍지 않은 빈칸 등 총 64개로 구성됐습니다. 점형 64개만 알면 시각장애인도 한글로 쓰인 모든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지난 2020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박두성 선생은 인천 강화군 출신입니다.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에는 그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곳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인천 중구 율목어린이공원에는 박두성 선생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는 박두성 선생의 호를 딴 송암점자도서관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엔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기념관도 자리해 있는데요. 박두성 선생의 유품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한글점자 훈맹정음 설명서'와 한글 점자 타자기 등 관련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에선 '박두성 할아버지를 소개해요'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박두성 선생이 1963년 8월25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6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23일~24일 송암점자도서관 내 기념관, 율목어린이공원, 박두성 선생 생가 등에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문화 해설이 진행됐습니다. 기념비가 설치된 인천 중구 율동어린이공원에선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박두성 선생의 유가족, 김정헌 중구청장, 송암점자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박수아 송암점자도서관 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기억하며 '애맹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문화유산인 '훈맹정음'을 널리 알리면 시민들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8-24 백효은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쟁점은? [위크&인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이군은 '미인정 결석' 상태였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제외하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이군은 학교에 나가지 않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아동을 주의 깊게 관리·감독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굴해야 하나, 이군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4차례 진행됐는데, 다음 달 결심 공판 뒤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하다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주곤 했습닌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이군이 사망했을 때 몸무게는 29.5㎏이었습니다.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유선으로 학생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더라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8-17 변민철
중국발 재고 쓰나미… 수출 밀어내기에 직격탄 맞은 인천 제조업 [위크&인천]

중국발 재고 쓰나미가 인천을 덮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급감한 중국이 쌓인 재고를 싼값에 해외로 팔아넘기는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인천 기업들이 매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철강을 시작으로 전자제품과 부품, 화장품 등 인천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인천 경제가 올 하반기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인천 수출입 1위 국가는 단연 중국…30% 안팎 기록 중인 대중국 수출액 지난해 인천의 수출액은 538억6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500억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대(對) 중국 수출액이 146억9천만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비율로 환산하면 27.3%에 이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중국 수출액 비율이 각각 31%와 32.4%를 기록하는 등 인천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입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지난해 인천의 총 수입액(604억1천600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90억5천500만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중국 내 수요가 많은 원자재(철강)나 소비재(화장품·전자제품)가 인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 수출 규모도 자연스레 증가해왔는데요. 반대로 인천의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광물과 전자·전기 부품 등은 중국에서 사오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입의존도 역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침체·청년 실업률 급증에 쌓여가는 중국 내 재고 무역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활기를 띠면 인천의 수출입 실적도 좋아지고 반대일 경우 함께 하강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20%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인천 경제에도 분명 불리한 환경입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재고'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중국 내 산업 재고액은 지난 6월 기준 16조6천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3.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11%나 증가했죠. 한때 두자릿수를 어렵지 않게 돌파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3%대 저성장 국면을 맞자 중국 정부가 2010년 중반 이후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생산 규모가 늘었는데, 중국의 소비 시장이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면서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게 이유입니다. ■본격화한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가격·기술·품질 경쟁에서 모두 밀리는 국내 제조업 내부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중국은 밖으로 시선을 돌려 재고 털어내기에 나섰습니다. 1990~2000년대 초까지 중국의 전매특허였던 '저가 전략'과 함께 말이죠. 과거에는 중국 제품이나 자재를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해왔지만, 기술력이나 품질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 버전' 중국의 저가 공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첨단 제조업 성장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기술도 품질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상상하기 힘든 가격으로 옷이나 생활용품을 파는 게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비재뿐 아니라 금속제품이나 전기·전자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인천의 제조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기업 21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저가상품 수출 확대로 매출·수출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매출이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42.2%였죠. 중국발 재고 공세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변도의 수출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죠. 인천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9월 '중국경제 상황 및 인천시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인천연구원은 “인천 수출액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더불어, 수출규모가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요구된다"며 “소재·부품·장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의 제고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8-10 한달수
헐값 임대료 논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공공 vs 민간’ 운영 어디로? [위크&인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을진(進)캠핑장'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경인아라뱃길 남측(서구 정서진로 5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의 총면적은 8만3천㎡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 86면과 카라반 32대를 보유한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입니다. 개장 첫해인 2020년 1만9천여명이 방문했고, 2021년 4만8천여명, 2022년 6만여명, 2023년 7만8천여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해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거듭났습니다. ■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 임대료가 '헐값'이었던 이유 매립지 캠핑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조성 비용은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경인아라뱃길 부지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조달됐습니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2016년 우선 양도받았는데, 여기에 매립지 캠핑장 땅도 포함돼 있었죠. 인천시는 같은 해 매립지 캠핑장 착공에 나섰고, 시공 업체의 자금난 등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캠핑장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매립지 캠핑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캠핑시설을 절반만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7~11월(5개월), 2021년 4~11월(8개월) 기간 동안 캠핑장 축소 운영이 진행됐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일부 기간 배수시설 개선 및 신규 카라반 추가 등으로 공사에 들어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약 4년 넘게 운영된 현재까지 온전히 영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입니다. 문제는 매립지 캠핑장의 연간 '위탁료'였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옛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 위탁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년으로, 위탁료는 매년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의 위탁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200만원이라는 위탁료는 캠핑장 오픈 전 추정치로 계산한 원가분석에 따른 금액이었죠. 명색이 수도권 최대 규모 캠핑장이라는 곳의 위탁료가 1년에 20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립지 캠핑장 조성 비용과 조성 후 보수공사, 카라반 추가구입 비용 등을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는데, 정작 1년에 가져가는 위탁료는 2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립지 캠핑장보다 규모가 작은 청라해변공원캠핑장(2억5천만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민간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3억~7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있었죠. 매립지 캠핑장에 대한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캠핑장 조성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입니다. 조성비용으로 쓰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이죠. 하지만 매립지 캠핑장 개장 초창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도 없었습니다. '헐값 임대료'에 대한 논란이 생긴 후 2022년에서야 인천시민에 대한 이용료 할인과 서구주민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이 생겼습니다. 다만 당초 5년의 계약기간이 있던 탓에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 임대료 정상화 내년부터…'공공' '민간' 어디에 맡길까 내년 1월이면 인천시와 케이워터운영관리(주)의 매립지 캠핑장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맞춰 인천시도 매립지 캠핑장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원가 산정을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의 총수입 15억원에서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은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새롭게 위탁계약이 추진되면 그 비용 역시 이 정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인천의 다른 캠핑장 사용료가 3억~7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탁비용이 너무 저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료'와 '위탁료'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다.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영종씨사이드캠핑장, 송도국제캠핑장 등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등으로 사용료가 책정됩니다. 면적이 넓고 땅값이 비쌀수록 사용료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립지 캠핑장은 '관리위탁' 방식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 위탁료로 산정됩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캠핑장 등 일부 구역의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매립지 전체의 매립 종료가 끝나지 않은 탓에 매립지 캠핑장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상태인 매립지 캠핑장은 법적으로 땅이 아닌 셈이죠. 물론 공시지가가 없어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매립지 캠핑장은 감정평가 자체가 어려운 곳이라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 준공 등을 통해 지번을 부여한 후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료를 받아 인천시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인천시 차원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매립지 캠핑장의 위탁을 '공공'과 '민간' 중 어느 곳에 맡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인천시 산하의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성 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은 수익을 내기 위한 효율적 운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도 공공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두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인천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8-10 조경욱
‘전국 최초’ 인천 2호선 무인운행, 다시 써 내려간 철도역사 [위크&인천]

개항과 함께 성장한 도시 인천에는 유달리 '최초'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이 가진 최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철도'입니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철도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출발지가 바로 인천입니다. 그런 인천이 어쩌면 철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8년 만에 '무인열차운행(UTO:Unattended Train Operation)'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인천2호선 전체 구간인 검단오류역부터 운연역까지 27개역 29.1㎞ 구간을 완전무인열차운행(UTO)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큰 고장이나 사고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안전요원이 탑승하던 방식을 무인운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이며 “완전무인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2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노선 전체 구간을 무인화한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완전무인열차운행(UTO)이란 열차에 승객 이외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지상 관제센터가 운행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대신 각 역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열차를 조종할 수 있는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인천2호선의 UTO는 정부 승인 아래 이뤄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검사' '실증운행' 등을 거쳤고,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무인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 동안 큰 고장이나 사고 없이 승객을 실어 날랐습니다. 완전무인화에 성공한 인천2호선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UTO 방식으로 운행한 것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진행됐습니다. 인천2호선은 2016년 7월 30일 처음 개통했습니다. 이때는 안전요원이 탑승은 하되 운행과 관련해 차량 조작은 하지 않는 DTO(Driverless Train Operation) 방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은 열차 운해탑승해 있지만, 열차 운행은 '관제센터'가 관리합니다. DTO 방식에서 수동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사고 또는 고장을 의미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그렇게 DTO 방식으로 운행을 해오다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일부 구간에 안전요원도 탑승하지 않는 'UTO' 방식을 도입합니다. 27개역(29.1㎞) 구간 가운데 서구청역에서 운연역까지 18개역(19㎞) 구간에서 UTO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때에도 물론 관계기관의 기술검토와 실증운행 등 승인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UTO에는 철도 시스템 전 분야에서 걸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운영도 어려울 뿐 아니라 준비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인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자체 훈련을 실시했고, 고장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정비했습니다. 자체 시스템 개발·개량도 32건이나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타임아웃 사전예방 프로그램 ▲실시간 열차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등은 한국철도학회가 주는 '철도 10대 기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결과 인천2호선 주요고장(수동운전) 발생 건수는 2017년 139건에서 2023년 1건으로 줄었습니다. 전 구간 무인운행 전환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전면 UTO를 도입한 것입니다. 인천2호선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증차와 증편을 논의 중입니다. 증차나 증편이 이뤄져도 UTO 실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인천2호선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은 3분~3.6분, 야간시간대에는 6.2분에서 13분이며 상반기 수송 인원은 3천296만 1천여명에 이릅니다. 매일 평균 18만1천100여명이 인천 2호선을 이용 중일 정도로 인천 시민의 삶에 중요한 노선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899년 경인전철이 개통되고 꼭 100년 뒤인 1999년 인천 첫 지하철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개통한 인천2호선은 완전무인화(UTO)에 성공했습니다. 철도역사가 시작된 인천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8-03 김성호
백세시대 막막하지 않게… 영국은 ‘외로움 부서’, 우리나라 정책은 [위크&인천]

우리나라도 어느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65세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천126만9천명의 20%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인천의 고령화 속도는 서울보다는 낮지만 경기도보다 높아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인의 '외로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 인천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니미시트가 펴낸 책 '2020 세계경제 대전망'은 '젊은 노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소비재, 서비스, 금융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젊은 노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 700만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이들입니다. 인구의 14%에 이릅니다. 이들이 노인 인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액티브 시니어'로 부르기도 하고, 욜드(young+old) 세대로 일컫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민주화의 주역입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격동의 시기를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미쳐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새로운 노인 세대인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가에 따라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가 우리사회의 짐이 될 수도,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인천에는 모두 26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입니다. 미추홀구가 4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와 옹진군이 1곳으로 가장 적습니다. 대부분 기초단체에 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1곳 이상이 있습니다. 등록 인원은 14만4천181명으로 매일 2만천997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중구·서구에 각각 1곳의 노인복지관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인문화센터는 '중대형경로당'의 대안으로 처음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지관과 구분이 모호해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 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천형 노인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로움 예방'입니다.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새로운 전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인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동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코하우징'이라는 주거 모델을 도입해 외로움 완화와 소속감 증대를 돕고 있습니다. 노인 친화적 사회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로봇 등을 활용하는 기술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1월 '외로움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로움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는 사회적 처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혀 가족·친구와 소통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원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영샹상담 등이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덴마크는 노인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제공하는 '시니어 액티비티 센터'와 어린이·청소년·노인이 함께 활동하고 서로 이해하고 돕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도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 문제를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처럼 외로움 대응 부처를 설립하고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디지털 기술 교육, 스마트 헬스케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 개별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미영 인천 동구노인문화센터장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문화센터를 노인 복지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5일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마련한 '초고령 사회와 젊은 노인 시대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정립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합리적인 인력 확충과 예산편성, 디지털·스마트 기능이 확충한 시설 개선, 세대 간 교류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리뉴얼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초고령 사회와 젊은 노인 시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복지 플랫폼이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다양해진 노인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고, 세대 간 통합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통합적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27 김성호
붉은불개미 1마리에 발칵 뒤집힌 인천항 [위크&인천]

최근 독성 해충인 붉은불개미로 인천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20마리가 발견됐고, 조사 과정에서 170마리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 2천여마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2018년입니다. 부산항에서 처음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맹독을 지닌 곤충인 장수말벌의 5분의 1이고, 꿀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붉은불개미에 쏘이면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붉은불개미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살인개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꿀벌보다 조금 심한 독성을 가진 해충 때문에 인천항이 발칵 뒤집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붉은불개미의 놀라운 번식력과 환경적응력 때문입니다. 붉은불개미는 농작물이나 전기 시설물 등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정착을 하면 박멸이 어렵고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8년 인천항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애벌레 16마리가 나와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천항은 다른 항만보다 붉은불개미가 자주 발견되는 항만입니다. 2018년 이후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7년 동안 13차례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붉은불개미의 주요 서식지인 중국과 물동량이 많은 인천항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모든 지역이 붉은불개미의 주요 서식지로 IUCN에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붉은불개미 서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로 유입된 외래종을 퇴치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국내로 유입된 경로와 과정은 다르지만, 황소개구리와 배스, 블루길 등과 같이 한번 들어온 외래종이 확산한 뒤에는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역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붉은불개미가 해외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7-20 김주엽
“1억 다음은 천원주택” 인천은 저출생 정책에 진심인가? [위크&인천]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천원주택'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천시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7년 내인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하루 1천원 임대료의 신혼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춰주는 '1.0대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인데, 전국 지자체와 인천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천원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천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가 기존에 운영한 매입임대 사업을 확장해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정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했으며 예산 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게 특징입니다. 내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500호로, 상·하반기 두 번 공모를 진행합니다. iH는 천원주택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 주택 350호를 확보한 상황이며 추가로 150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급 규모는 무(無)자녀 65㎡ 이하, 한 자녀 75㎡ 이하, 두 자녀 이상 85㎡ 이하입니다. 법적 요건에 따른 자부담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입임대는 대부분 신축 빌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i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돈을 마련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전셋집은 초과금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iH가 HUG에서 빌린 돈의 이자 중 대부분을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신혼부부는 월 3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천원주택 대상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모두 입니다. 최초 2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2년씩 두 번,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지난해 기준 2인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로, 앞으로 정부 협의 과정에서 150% 이하(812만원 이하)까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대출은 국가에서 이미 HUG 자금으로 시중 금리 4%대로 제공 중인 상품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1.6%~3.3%까지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인천시가 한 자녀 출산은 0.8%,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 1.0% 등 자녀당 0.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집 마련이 이자로 부담되는 부부들을 위해 1% 수준의 이자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자 지원 대출금 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출산가구부터입니다. 천원주택 1천호(매입임대, 전세임대 각 500호씩), 1.0대출 3천호 등 총 4천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택 혜택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의 신혼부부는 총 1만1천여쌍으로 이 중 자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요건보다 높은 부부를 제외하면 현재 공급 물량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매년 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며 수요에 따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1차 공모는 2~3월 중 시작됩니다. 정부와 협의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인천시가 추진한 전국 최초 8~18세 아동 대상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현금성 지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시간이 지체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업은 성격이 달라 협의가 원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넘어야 할 산은 '예산'입니다. 천원주택과 1.0대출에 들어가는 돈은 사업 첫 해인 2025년 100억원(천원주택 36억원, 1.0대출 64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 188억원(65억원, 123억원), 2027년 263억원(88억원, 175억원), 2028년 328억원(106억원, 222억원), 2029년 385억원(121억원, 264억원) 등 5년간 총 1천264억원입니다. 인천시의 첫 번째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올해 393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631억원, 2026년 922억원, 2027년 1천215억원, 2028년 1천565억원 등으로 급증합니다. 천원주택과 1.0대출은 전액 시비,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시비와 군·구비가 8대 2 비율로 투입되는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 한 해 예산이 14조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5~6년차가 되면 지방비만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정부에 건의해 국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혼부부와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40~50년의 장기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집 때문에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7-13 조경욱
“지역성장” “환경오염” F1 그랑프리, 출발도 전에 시끌 [위크&인천]

인천시가 유치하려는 F1 그랑프리(FIA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대회)를 두고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F1 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로 반대 측은 재정악화, 환경·대기오염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추경에서 최근 집행부가 편성한 F1 용역 관련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천시 F1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찬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는 F1 그랑프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 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2023년 6백만명의 현장 관람객, 15억명의 누적 TV 시청자를 기록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유치된 것이 없어 인천시는 F1 유치에 나섰습니다. F1 대회를 열어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동시에 해외 관광객을 끌어드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겠다는 의도입니다. F1 대회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러한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 송도·청라·검단 등 12개 주민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F1 유치 추진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F1 대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도시 홍보 효과는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들 주민 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인천 발전을 위한 발상이 아니다"라며 “인천시가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도 충분히 받겠다고 계획한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뿐 아니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인천시청앞에서 인천시 F1 유치 추진에 반대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 52개 단체가 모여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책위가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은 5가지. F1 개최가 인천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공하기 어려우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각한 생활 불편 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재정 악화의 위험과 환경 악화의 피해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F1 유치 추진을 중단"하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규모 행사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저출생과 민생 대책 등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묵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시가 계속 F1 그랑프리 유치를 추진해나간다면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민갈등도 우려됩니다. 커뮤니티에는 상대 단체를 공격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예산 낭비 우려는 아직 이르며, 인천의 F1 대회 성공 개최 여건은 충분하고, F1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단체이며, 소음·분진·교통불편 등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06 김성호
자동차 사업 부흥 이끈 ‘한국지엠 부평2공장’ 보존되어야 [위크&인천]

로얄살롱, 에스페로, 프린스.... 1980~90년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인기를 누렸던 대우자동차의 주력 모델들입니다. 모두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에서 생산된 차종들이죠. 1962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들어선 부평2공장에서는 반세기가 넘는 동안 수많은 자동차가 생산돼 국내와 해외 곳곳으로 판매됐습니다. 부평2공장은 지난 2022년 11월 가동을 멈췄습니다. 대우차가 인기를 누리던 시절 이곳에서는 동시에 4개 차종이 시간당 30대씩 생산됐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죠. 그러나 제너럴모터스(GM) 인수 이후 생산되는 물량이 점차 줄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등 이른바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캐즘(혁신기술이나 첨단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으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됐지만, 탈탄소와 친환경이라는 추세에 발맞춰 내연기관차는 서서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대전환기 속에서 국내 최초로 내연기관차를 대량 생산한 부평2공장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부평2공장의 역사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출발점이자 산업화 시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인천과 부평의 희로애락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부평2공장 역사…1962년 국내 최초 현대식 자동차 공장 완공 부평2공장의 역사는 193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일제는 지금의 부평2공장 부지를 사들여 군용차 생산공장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요. 1939년 자동차 부품 공장이 먼저 들어선 뒤 완성차 공장 건설도 시작됐지만,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완공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부평2공장 부지는 1962년 '새나라자동차'를 새 주인으로 맞습니다. 재일교포 박노정이 부지를 사들여 일본 닛산자동차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로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나 새나라자동차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고, 신진자동차가 공장을 인수한 뒤 1972년 GM과 합작해 지엠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GM과 부평2공장의 관계는 이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광과 추락' 대우차 시절…GM 인수 이후 생산 감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웠던 탓일까요. 기대보다 낮은 실적과 석유 파동 탓에 GM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평과의 인연을 4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GM은 지엠코리아 지분을 산업은행에 넘겼고, 회사명은 새한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대우그룹이 1983년 새한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대우자동차로 사명이 또다시 바뀝니다. 대우자동차 시절은 부평2공장뿐 아니라 부평지역 일대에 호황을 불러왔습니다. 소형 세단 르망부터 고급세단 로얄시리즈까지 전 차종을 생산하면서 종합 완성차업체의 위상을 갖게 되죠. 대우자동차의 월급날이면 부평공장이 있는 지금의 부평구청역부터 부평역까지 온 거리가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동료들끼리 회식을 나오거나,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 상점을 둘러보는 가장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평2공장의 기구한 운명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1999년 대우자동차의 모기업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인해 부평2공장은 3년 동안 주인 없이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GM이 대우차를 인수하고 '한국지엠'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 부평2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해가 갈수록 줄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를 맞은 GM이 전 세계에 위치한 자사 공장의 구조조정에 나섰고, 한국지엠 역시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2022년에는 마지막까지 생산되던 2개 차종마저 단종되면서 부평2공장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평2공장 역사 보존' 움직임 시작…흩어진 자료와 지자체 예산 확보가 과제 굴곡진 역사를 간직한 부평2공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로얄시리즈부터 트랙스까지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에 탑재됐던 엔진들은 어두운 공장 한구석에 우두커니 놓여 있고, 생산 설비들도 기약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는 언제 다시 가동될지 알 수 없는 부평2공장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최근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평2공장에서 다시 자동차가 생산되더라도 지금의 설비와 엔진을 따로 보존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부평2공장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오래전 생산된 자동차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부평2공장에 남아 있는 설비와 엔진도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부평2공장 보존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자체도 지원 방안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평2공장의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와 부평문화재단 등이 최근 공장 현장을 찾았고, 인천시도 관련 부서에서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죠. 대우차를 비롯해 전신 기업들의 기록 보존에 소홀했던 한국지엠 사측도 부평2공장 아카이브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평2공장의 규모가 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록과 자료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자체와 노사 모두 의지가 있지만,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문화재단 등 지역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시 산하 기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책정된 연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지엠 노사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BMW나 벤츠, 일본의 닛산자동차 등은 기존의 공장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과거부터 생산해온 자동차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식당가와 쇼핑몰, 공연장 등 주민과 관광객의 여가를 위한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죠.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동차를 생산해온 부평2공장 역시 자동차 역사와 인천의 산업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평에서 시기별로 생산된 자동차를 비롯해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기록물들로 채워진 부평2공장의 역사를 마주할 날이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6-29 한달수
APEC 개최도시 ‘운영 여건 평가’ 이의제기… 오류 수정되나 [위크&인천]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천을 비롯해 경주와 제주도가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였는데, 지난 20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경상북도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의안이 다음 주 정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경주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변이 없다면 후보도시 실사 등 평가 전반에 참여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 사상 첫 정상회의가 되기를 내심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준비된 인천'이었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당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일찌감치 인천 시민의 공감대를 모아 한마음으로 추진해 온 일이기에 아쉬움이 더 큽니다. 지난 2022년 12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가 발족했고, 인천시민 3분의1이 넘는 110만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인천 각계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지지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도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보내는 등 인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뜻을 모아 노력했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0%, 교역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 지역협력체 교류의 장이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면 인천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리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인천이 제일 앞서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다른 경쟁 도시와 비교해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 인프라를 보유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기 때문 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정상회의 개최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회의시설·호텔 등도 충분했습니다. 정상급 회의 개최경험은 없지만, 다른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2015 세계교육포럼,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09 아태도시 정상회의 등도 원활하게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인천 시민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정상회의 개최·운영여건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 논리 등 경주시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을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을 배제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로 인한 후폭풍이 큽니다. 당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정성이 훼손된 평가"라며 “공모 기준상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인천을 두고, 경주를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선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평가 기준은 ▲개최 목적 및 기본계획 명확성 ▲국제회의 부합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 4개 항목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제를 삼는 항목은 '정상회의 운영 여건'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회의시설인데, 경주는 이천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이유니다. 인천은 송도컨벤시아에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 4실과 대회의실 2실, 중소회의실 35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전시장 1실, 대회의실 1실, 중소회의실 14실이 전부여서 사실상 한곳에서 정상·관료·경제인 회의를 함께 치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상·수행원 등을 수용할 주요 숙박시설도 인천이 경주에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4·5성급 호텔 10여 개에 정상 경호에 적합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만 43개가 있습니다. 경주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등 호텔 2곳 내 2개가 전부라 기존 연수시설 등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회원국 간 경제 협력 증대'라는 APEC 정상회의 취지를 따져봤을 때도, 바이오·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는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잘못된 평가 입니다. 이대로 경주의 승리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잘못된 평가가 바로잡힐 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6-22 김성호
종이가방 기부, ‘새활용’해서 쓰기… 우리들의 환경일기 [위크&인천]

기후 위기 위협이 매년 커지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인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비닐봉투 대신 기부받은 종이가방을… 지난 4일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는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가방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옥순(59)씨는 손님들에게 비닐봉투 대신 종이가방에 물건을 담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인근의 제로웨이스트 가게 '소중한 모든 것'을 운영한 한소영(36)씨가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서 수거한 종이가방을 편의점에 줄테니 비닐봉투 대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해요. 한씨가 미추홀구로 가게를 옮긴 이후에는 김씨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종이가방을 얻어오고 있답니다. 돈을 내고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손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하네요. 김씨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줄 때마다 일회용품을 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했는데 비닐봉투 대신 종이가방을 손님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다회용컵 사용하기 인천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운영했다는 한씨는 남동구에서 미추홀구로 가게를 옮기면서 이름을 '컵둥지'로 바궜어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과 함께 우유, 버터, 계란 등을 이용하지 않은 비건 음료와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생각보다 비건 음식도 맛있네요!"라며 미소 짓는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는 가게를 지역사회에 친환경 문화를 전파하는 '실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곳은 손님에게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다시 방문한 손님에게 다 쓴 컵을 돌려받고 있어요. 또 주민들에게 폐전선, 폐건전지를 받아서 전문 재활용 업체에 주고 있답니다. 이곳은 또 친환경 문화를 퍼트리는 역할도 합니다. 한씨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친환경 교육 여행'의 가이드를 맡아 학생들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 자원순환 시설 등을 견학했대요. 그는“지역사회에 재활용 문화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지구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유기농 커피 원두' 카페 인천 연수구에 사는 박해정(50)씨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주로 '우리동네 봄날'이란 이름의 카페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토지를 오염시키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커피 원두만 사용한다네요. 또 용기가 필요 없는 고체 형태의 샴푸와 치약, 대나무 칫솔, 삼베 행주 등 친환경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박씨는 최근 커피와 함께 면 손수건을 구매했습니다. 휴지와 물티슈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는 “기왕이면 환경을 지키는 커피를 마시고 환경을 보호하는 물건을 사려고 노력한다"며 “최근에 이곳에서 종이로 된 그릇을 샀는데 플라스틱보다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인 데다가 생각보다 그릇이 튼튼해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 쓸모없는 물건 사지 않을래요 인천여성민우회는 의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지속가능한 패션문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찢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진 옷, 유행이 지난 옷 등을 버리지 않고 수선해 모자·가방 등으로 '새활용'한다고 해요. 회원들은 유행에 따라 값싼 옷이 대량 생산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패스트 패션'에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대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튼튼하고 친환경 소재로 된 옷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슬로 패션'을 다 함께 실천하겠다고 하네요. 인천여성민우회 이든(활동명·55)씨는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옷들이 대량 생산되고 또 금방 쓰레기가 돼 지구에 쌓이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의류를 소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6-08 정선아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새출발 다짐하는 합동결혼식 [위크&인천]

5월 3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CN천년웨딩홀. 이미 오랫동안 동반자로 살아온 5쌍의 신랑·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이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부부가 행진을 마칠 때까지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백암재단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부터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늦은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서로 사랑한 만큼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6년 만에 결혼식…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신랑 정남균(64)씨와 신부 윤선미(53)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26년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꿈꾸던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선미씨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않고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선미씨가 무척 아름다워 보였는지 남편 정남균씨는 신부 대기실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한참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성한 부부서약서를 이날 하객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항상 존중하고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겠다"며 “지금껏 그러했듯 서로의 동반자로 평생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하객들 결혼식 시작 전, 신부 대기실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어서인지 멀리서 멈칫거리던 손자는 “할머니 안 예뻐?"라는 구혜란(58)씨의 물음에 그제서야 방긋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신부 구혜란씨는 신랑 문명철(68)씨와 함께 산 지 19년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 씨는 “주변 가족, 친구들이 나보다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더 반가워하고 기뻐했다"며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을 만나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누구보다도 결혼을 축하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김옥춘(52)씨는 “신랑, 신부 모두 멋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늦더라도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먼 가족이지만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결혼, 쑥스럽지만 행복해요 18년 전 신랑 정태화(70)씨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신부 장문영(55)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첫눈에 반해 한국으로 함께 돌아왔다고 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는 아내의 성화에 늦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는 정태화씨는 말과는 달리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웨딩드레스를 입혀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네요. 신랑 전서환(73)씨는 한껏 긴장한 신부 조희숙(66)씨를 보며 “나는 이미 막내 딸이 결혼할 때 딸의 손을 잡고 행진한 경험이 있어 떨리지 않는다"고 웃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 덕분인지 이 부부는 씩씩하게 5쌍 부부 중 가장 먼저 행진길에 올랐습니다. 전서환씨는 “결혼식을 치를 돈이 없어 지금까지 결혼식을 미뤄왔다"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지금이라도 결혼식을 올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 출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결혼식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어느새 제32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244쌍의 부부가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으로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iH인천도시공사와 CN천년웨딩홀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후원자들이 청첩장·결혼식 영상·꽃다발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자들도 5쌍 부부의 새 출발을 도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신부의 드레스 끝단을 잡아주는 등 보조를 맡았습니다. 또 15년동안 웨딩촬영을 전문으로 했다는 봉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진 촬영을 맡았습니다. 축가는 인하대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오케바리'가 맡았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이들의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김동률의 노래 '감사'를 연주했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이승연 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도울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결혼식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6-01 정선아
송도·청라보다 비싼 검단신도시 난방비 ‘현실화는 언제?’ [위크&인천]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요금이 타 지역보다 비싸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검단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21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달 초 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이행숙 인천 서구병 조직위원장이 검단신도시의 높은 난방비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인천 안에서 서로 다른 난방 요금 체계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 집단에너지, 너는 무엇이냐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폐열이나 열병합발전(CHP) 설비로 만들어진 열에너지를 가정과 산업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00도 미만으로 가열한 뜨거운 물을 관로를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보내고, 각 가정 등에서는 이 물로 온수·난방을, 산업계에서는 냉방까지 활용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도시에는 각 가정에 개별 보일러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집단에너지를 거부할 방법도 없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스보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도 2000년대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하늘도시 등 신도시 모두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검단신도시 지역난방, 왜 더 비쌀까 집단에너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도시 설계 단계부터 배관망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면 타격은 더 커지죠. 이에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지역 독점 또는 과점이라는 특권을 주고 요금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를 기준사업자로 정해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요금 기준인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현재 기준)의 11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천의 지역난방은 요금이 지역난방공사와 같거나 10%까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와 투자비를 고려해 요금을 올리게 하되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방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어떨까요. 검단신도시의 지역난방은 한국서부발전·GS에너지·청라에너지 3곳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중 옆 동네 청라국제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가 검단 컨소시엄에서 열에너지 공급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Mcal(메가칼로리)당 사용요금은 검단신도시가 지역난방공사보다 10% 높은 111.72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101.57원입니다. 검단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라국제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똑같은 회사가 공급을 담당하는데 10%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전용면적 85㎡(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대별 연간 열사용량 8.6Gcal(기가칼로리·5년 평균)로 계산할 시 검단신도시가 연 10만3천250원(월 8천600원) 더 비싼 셈입니다. ■ 검단 난방비 현실화, 이르면 2020년대 말 그럼 상한 요금은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답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청라국제도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110% 상한요금이 적용됐습니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10% 상한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신도시보다 입주가 빨리 이뤄져 투자비 회수 기간이 총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지만, LNG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검단신도시의 더 비싼 집단에너지 요금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도 없었는데 같은 인천 안에서 검단신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인천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검단구가 분리·신설됩니다. 인천시 산하의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대폭 줄이고 흑자를 달성한 것도 검단신도시 사업이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검단신도시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이상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해 피해를 떠안으면서 인천시에 세수 이익을 가져다줬다. 검단신도시를 조성한 인천도시공사도 최근 10년간 계속 이익을 가져갔다"며 “난방비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인데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는 게 정당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법적 기준에 맞춰 난방비를 110%까지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검단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논의해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5-25 조경욱
올해 봄 꽃게 드실 땐 ‘질보다 양’입니다 [위크&인천]

그야말로 인천 꽃게 '수난시대'입니다. 지난해 다리 없는 꽃게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었는데, 올해는 알이 가득 찬 꽃게를 찾기가 어려워 인천지역 어민과 어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기 때문이죠. 그물 한가득 걸려 올라오는 꽃게 개체는 작년보다 많아졌지만, 막상 뜯어보면 살이 덜 차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 밴 꽃게' 찾기 힘들어지자 어시장 상인들 '노심초사' '봄어기'인 4~6월은 인천 앞바다에서 알을 가득 품은 암꽃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꽃게의 산란기는 5월 말부터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지는데, 알을 낳기 직전인 암꽃게는 인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에서 상품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서해 5도의 금어기(어류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기간)가 7월1일~8월31일이기에 알을 밴 꽃게를 맛보기 가장 좋은 시기는 매년 이맘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을 품은 꽃게도, 살이 오른 꽃게도 예년보다 줄어든 탓에 제값을 주고 팔만한 꽃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꽃게는 많지 않으니 어민도 상인도 마음이 편치 않죠. 안광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상인회장은 “꽃게의 품질이 좋아야 시장 상인들도 제값에 팔 수 있는데, 공판장에 들어오는 꽃게 품질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다"며 “이미 죽은 상태로 시장에 들어오는 꽃게도 있어 잘못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상인들이 매일 장사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내린 비·충분한 먹이…꽃게 성장에 유리했던 지난해 가을 꽃게의 어획량 예측은 매년 가을에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꽃게의 산란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 11가지라고 하는데요. 전년도 가을 어획량, 월동기(12~2월) 수온, 산란기 표층 수온·강수량 등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꽃게의 주 먹이인 플랑크톤이 산란기 서해 어장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도 중요한 변수인데, 플랑크톤이 늘어나려면 비가 많이 내려서 영양염이 바다로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가을 인천을 비롯한 서해 앞바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5~12월 서해의 강수량은 1만2천466㎜를 기록해 평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꽃게가 플랑크톤을 포식하기엔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인데요. 같은 기간 서해의 수온도 예년보다 온난해 꽃게가 자라기에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게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해본 결과 올봄 서해의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죠. 현재까지 구체적인 꽃게 어획량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경매장에 들어오는 꽃게의 물량은 예년보다 다소 늘었다는 게 인천수협 측의 설명입니다. ■꽃게가 자라기엔 추웠던 서해 바닷속…수온 외 요인도 파악해야 작년 가을 꽃게가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발육이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꽃게가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꽃게는 주로 바다의 바닥에서 알을 깨고 나와 먹이를 먹으며 성장한 다음, 껍질을 한번 벗고 좀 더 단단한 새 껍데기를 두른 채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따라서 서해의 표층(표면) 수온만큼이나 저층(바닥) 수온도 중요한데,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의 저층 수온은 평년보다 1~2도가량 낮았습니다. 수온이 알맞게 따뜻해져야 꽃게가 새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데, 수온이 차가운 상황에서 헌 껍데기를 벗으니 잘 자라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한창 따뜻해야 할 봄에 이상 기후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꽃게의 성장 부진이 저층 수온과 표층 수온의 차이만으로 나타난 문제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해수산연구소 이수정 연구사는 “올해 서해 5도의 어민들로부터 꽃게가 잘 여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다"며 “수온 차이 이외에 꽃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5-25 한달수
수도권 전기생산 떠안은 인천, ‘차등 전기요금제’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위크&인천]

내달부터 인천과 같이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됩니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돼 전력 생산지인 인천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인접 도시로 송전하기 때문에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비유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행정구역별 전기 발전량은 인천시가 4만8천360GWh(기가와트시)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전기 발전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력은 유연탄이 2만2천174GWh로 집계됐습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1~6기가 유연탄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생산 효율이 높지만, 환경오염 주범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호흡계·고혈압성 질환이나 췌장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34년 전면 폐쇄를, 3·4호기는 2038년, 5·6호기는 2044년 폐쇄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한목소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발전시설 폐쇄 계획을 이행하고 가동 기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됐습니다. 내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열병합·중소형원자력·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역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송전·배전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인천에서 전력을 생산해 서울·경기 등에 공급하더라도 전기요금은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송전·배전 비용이 낮은 인천 전기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전력 생산 지역은 여러 부수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발전시설 인근 지역에 전기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송전 거리가 먼 곳에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행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등도 손을 봐야 합니다. 한전은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도입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을 포함해 대규모 전력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들이 한목소리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촉구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시설 대부분이 위치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충남에 있고 고리원자력발전소는 부산·울산·경주·전남 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종 환경오염 등 피해를 떠안고 전력을 생산하지만, 정작 대부분 전력은 수도권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생산한 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 정도가 부각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분산에너지법 제정·통과 과정에서는 부산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천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서 비수도권이 아닌 대규모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남은 과제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지역 발전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대기오염 물질 등을 수치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산업부 등에 정책 제안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5-18 박현주
저어새는 아직 보호받아야 한다 [위크&인천]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다 보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IUCN이 등급 조정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한국, 대만, 홍콩 등 각국의 저어새 보호 활동가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활동가들은 왜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 하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어새는 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아야 할까요? 저어새는 매년 봄과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름 철새'입니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205-1호)'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어새라는 이름은 부리를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잡이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숟가락 모양의 검고 납작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 이름은 'Black-faced spoonbill'이고요. 매년 아기 저어새의 80%가 인천 등 서해안에서 태어납니다. 인천에서 저어새가 보이기 시작한 건 무려 2009년부터입니다. 당시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가 번식한 사실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매년 봄이면 저어새들은 남동유수지와 갯벌 등에서 알을 낳고, 겨울에는 추위를 나기 위해 더 따뜻한 홍콩, 대만, 일본 등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무사히 겨울을 보내고 나면 잊지 않고 다시 인천을 찾아옵니다. 갯벌이 넓게 형성돼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이 먹이잡이에 최적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저어새들의 번식지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인천에서는 남동유수지 저어새들의 주요 먹이잡이 공간인 송도갯벌이 개발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매립돼 버렸습니다. 영종도 갯벌도 인천국제공항 확장 등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강화도 갯벌은 생활하수 등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먹이잡이에 나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남동유수지를 찾아오는 너구리, 각종 생활쓰레기도 저어새의 인천살이를 점차 힘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월동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 타이난(台南)시는 전 세계 저어새들의 절반 이상이 찾는 월동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면서 저어새 서식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福岡)시 하카타만은 인천을 떠난 저어새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월동지인데, 이곳도 신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갯벌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홍콩 위안랑(元朗)구 마이포 습지는 저어새 등 매년 400종이 넘는 철새가 찾는 대표 월동지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습지가 마르고 나무가 급속히 자라는 등 서식지 보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IUCN은 기존 '위기(EN)' 등급인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준위협(NT)'으로 두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1995년 400여 마리에 불과했던 저어새가 2022년에는 6천마리가 넘게 관찰되는 등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IUCN은 멸종위기 동물을 멸종위험도 순서대로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평가(NE) 등 9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중입니다. 곧바로 관련 단체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을 포함해 전 세계 18개 단체가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을 신중하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IUCN에 보냈다고 합니다. 저어새 개체 수 증가는 한국·대만·홍콩·일본 등 저어새 번식지·월동지 국가들, NGO, 조류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저어새 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입니다. 그 결과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 조정은 보류됐습니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등 각국 저어새 보호 활동가들은 2000년대 초반 홍콩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별 색과 알파벳을 새긴 가락지를 저어새 다리에 부착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저어새에 표식을 남기면 이동경로 등 관찰과 기록이 쉬워질 테고, 이를 통해 저어새 이동경로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많이 찾는 월동지는 어디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가락지는 지금도 각국 활동가들이 서식지 보호와 위험 요소 제거 등을 위해 협력하는 매개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활동가들은 시민과 함께 남동유수지 쓰레기를 치우거나 둥지 재료를 가져다 놓는 등 저어새 지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어새생태학습관은 3월에는 저어새 환영잔치를, 아기 저어새가 태어나는 5월엔 생일잔치를, 저어새가 월동지로 떠나는 11월엔 환송잔치를 여는 등 인천과 저어새와 공존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8일에도 올해 저어새 생일잔치가 열렸는데, 탐조와 그림 그리기, 열쇠고리 만들기, 백일장 등 시민과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아직 저어새는 생존을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어새를 아끼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아무런 이견 없이 저어새의 멸종위기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5-18 김희연
국제도시 인천에 APEC 오기를… 시민 바람 이뤄져라 [위크&인천]

인천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천을 비롯해 경주와 제주도도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도시가 앞다퉈 경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시에는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APEC'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태평양을 아우르는 주변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APEC을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라고 소개합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GDP의 약 59%,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을 두는 것도 APEC 정상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APEC은 1989년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12개 나라가 모이며 결성됐습니다. '창설멤버'는 12개 나라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ASEAN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이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상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각료들끼리 만났습니다. 이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1991년에는 중국, 홍콩, 대만이 참여하며 가입국이 늘었습니다. 이후 1993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이 합류하며 21개 나라가 회원국이 됐습니다. 회원국 외에도 옵저버 기구(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가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국의 동의 하에 게스트(비회원국, 기구, 개인)을 산하 회의나, 워크숍, 정책 대화 등에 초청합니다. APEC은 참가국을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 표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APEC에서는 '국가'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대만·홍콩 등도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Taiwan'과 'Republic of China' 표현 대신, 대만을 'Chinese Taipei', 홍콩을 'Hong Kong, China'로, 중국은 'People's Republic of China' 등으로 표기합니다. APEC이 '정상'을 summit(정상)이 아닌 'economic leader'라는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인천을 국제도시라고 부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도 인천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인천에서는 단 한차례도 정상급 국제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제주, 부산에서는 다자간 정상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20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상회의'를 비롯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이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2014년과 2019년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각국 정상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도 열렸는데요.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단 한 번도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회의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 수많은 인천 시민의 바람입니다. 인천은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도시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2014년), 'OECD 세계포럼'(2018년),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2023년5월)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에 개최된 ADB 연차총회는 아시아 경제수장이 총집결해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인천의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은 정상회의를 치르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 송도컨벤시아 등 우수한 교통망과 충분한 MICE 인프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가 가깝다는 점에서 인근 도시와 함께 협력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천 시민의 유치 열망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2년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출범했고,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 운동에 11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APEC 회원국 재외공관 간담회와 각계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어오며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21개 환태평양 주요 경제권 수장들이 모입니다. 장관과 실무진, 기업인 등 다양한 국제회의도 함께 수반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380억원 등 2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경제유발효과와 2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두고 경쟁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천 시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외교부 결정만 남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장실사단을 꾸려 5월 중 인천·경주·제주 등 3개 도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께 개최도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인천'을 많은 나라에 널리 알릴 기회입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면 인천에서 열리는 사상 첫 정상회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꼭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5-11 김성호
인디브랜드 등에 업고 세계시장 공략… 반등하는 인천 화장품 사업 [위크&인천]

'설화수, 헤라, 오휘, 더페이스샵...' 누구에게나 익숙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찾는 'K-뷰티'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제품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들이 인천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인천'하면 전기·전자제품이나 금속가공 등 제조업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오래전부터 국내 화장품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형 화장품 생산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주문받아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형태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인천에 많이 모여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업체는 2022년 기준 473개사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인천의 화장품 산업은 그동안 중국을 주 무대로 삼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침체에 빠졌었는데요. 위기를 맞았던 인천 화장품업계가 올해 들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벗어나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올 1분기 37% 증가한 인천 화장품 수출액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무협 인천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인천의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7% 늘어난 4억9천3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그동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던 중국 수출액이 22%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108.2%), 베트남(78.4%), 미국(65.6%) 등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급격히 늘었는데요. 무협 인천본부 편명선 과장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부진해 올해 수출액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인천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 확장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분간 수출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보따리상 등 '중국 일변도'가 부른 산업 침체 인천 화장품 산업이 한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탓입니다. 대기업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백화점이나 면세점으로 납품됐죠. 인천으로 들어와 화장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현지에서 판매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수요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이 큰 타격을 받았고, 보따리상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천 화장품 업계가 판로 다변화를 꾀하게 된 계기가 됐죠. ■'온라인·차별성'으로 무장한 게임 체인저 '인디 브랜드' 인천 화장품 업계가 반등에 성공한 배경에는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디 브랜드는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화장품 브랜드로, 닥터자르트·마녀공장·닥터지 등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들 인디 브랜드는 매장과 면세점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품을 출시하던 대기업 화장품 제조사의 판매 전략과 다른 방식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대형 화장품 유통기업과 손을 잡고 PB(Private Brand) 상품을 내놓거나,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인천 기업들 역시 인디 브랜드와의 협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의 강점은 '소비자 분석'에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선호도를 파악해 나라별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을, 일본에서는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성비' 제품을 내놓는 식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고가 쌓일 위험을 줄이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 생산을 전담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좋은 구조입니다. ■화장품 OEM 전망 '맑음' 인디 브랜드의 등장으로 재편된 화장품 시장은 당분간 인천 화장품 제조사를 비롯한 OEM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때 80%의 점유율을 장악했던 대기업 브랜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소 인디 브랜드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OEM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주문받아 납품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OEM사는 인디 뷰티 분야의 강세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며 “북미를 비롯한 서구권을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5-05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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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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