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소금]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위한 시민단체 등 역할

정효채 의정부시 선관委 위원장·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 선거를 치러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치 개혁과 국민 참여를 통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선거 병폐를 극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짧은 시간 내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거 문화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선거는 미완성 단계다. 민주시민 사회에서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민권이다. 민주 정치는 공명정대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유권자는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선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간 선거를 되돌아보면 초반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이 관심을 받는 듯 하다가도 종반으로 갈수록 각종 의혹 제기, 연고와 이념 공방, 상대 후보자 흠집 내기 등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선거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져 투표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시민단체, 언론사가 지역 현안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선거 운동에 적극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책선거 운동(매니페스토)이 영국은 정당 중심으로, 일본은 후보자 중심으로 발전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언론사가 앞장서 선거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했다. 다수의 시민단체·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의 공약 이행 상황, 후보자의 자질 등에 관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약 사항 등을 상시로 유권자에게 알리고 있기는 하지만 무소속이나 정치 신인, 소수 정당 등은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등을 비교 평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선거에서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정당·후보자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선거 후에는 제시된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등 책임 정치를 실현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것이 담보될 때 시민단체 등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정책선거 실현은 유권자의 의식이 결정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투표로 정책을 선택할 때 정당·후보자는 진정성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시민단체·언론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자리에 주인이 있다지만 그 자리의 주인을 정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그 정책이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살피는 일이 다소 수고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수고가 작게는 취업이나 임금, 교육과 교통 등 내 문제의 해결에 첫걸음이 될 것이며 크게는 국가 발전과 정책선거문화의 바탕이 될 것이다. 정당,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사 등 여러 참여 주체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 화합을 이루는 선진 선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단체·언론사 등이 보여줄 활동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효채 의정부시 선관委 위원장·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