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

지난해 5월경 필자는 '지역경제의 견인차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기고문을 실은 적이 있다. 이들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면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시책 발굴, 권익보호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또한 안양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및 협동조합 구성',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재지정' 등의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불황으로 소멸(폐업)기업은 늘고 신생기업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생존율을 보면, 2014년 기준 기업 중 5년 동안 살아있는 확률은 27.3%라고 한다. 2009년 생겨난 기업 100개 중 2014년에도 활동하는 기업은 27개에 불과하고, 73개 기업은 소멸(폐업)했다는 이야기이다. 5년 생존율은 통계 집계 이후 2012년 30.9%, 2013년 29.0%이며 1년은 62.4%, 2년은 47.5%, 3년은 38.8%, 4년 생존율은 31.9%로 각각 집계되었다.

통계를 보면 폐업한 기업은 주로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는 퇴직자 등이 상대적으로 소자본형 숙박·음식점 등을 창업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문을 닫고, 생존 기업들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고용불안으로 인한 중·장년층 조기퇴직 증가 → 자영업 과잉 진입 → 과당경쟁 심화 → 폐업사업자 속출 이라는 악순환은 청년층까지 불안한 원인이 되고 베이비부머(55~63년생) 퇴직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창업을 하거나 폐업후 재창업을 모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에 몰려 폐업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 창업 점포 인큐베이터 설치 = 음식업, 카페, 의류업 등 독창성이 풍부한 업종이지만 실패를 걱정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맛, 위생, 서비스 등' 전문가 평가를 하고 상권분석, 창업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점포 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면 이들의 창업역량과 성공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에서는 만안·동안구에 소상공인 창업 점포 체험관이나 푸드 트럭 인큐베이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소상공인 명품점포 인증제도 운영 = 안양시 관내 5개 대학, 소상공인, 기업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맛, 위생, 서비스 등을 평가 후 명품점포로 선정해 간판·상품 진열대 교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보수와 같은 맞춤형 개선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은 쉽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다'. 자본·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축적된 기본기를 바탕으로 반복 훈련을 한다면 과당경쟁 속 생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안양시가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려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었으면 한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