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주권' 수립 본격화… 경쟁력 확보·복지강화 두 축

'현실적 한계' 빈손 우려 목소리도
인천 나름의 색깔을 띤 중장기 교육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교육주권' 수립이 본격화된다. 인천지역 특유의 교육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이 기본 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지역만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주권 실현'이란 말이 자칫 '구두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이번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인천형 교육주권 정책 제안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교육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천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한 달간 논의를 거쳐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게 된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협의회 구성 후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 인천의 교육 경쟁력 확보와 교육 복지 강화 등 두 가지 틀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들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이면서 항만과 공항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경제자유구역과 해외 대학 등이 있는 다양성의 도시"라며 "인천의 특성을 살린 '다이내믹'한 교육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유치원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인천만의 중장기 교육정책이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협의회가 제시하는 정책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 행정이 개입하기 어려운 초·중·고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인천만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 인천시에 전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라며 "협의회가 이달 말 종합 토론 등을 거쳐 정책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인천시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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