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폭염속의 한국 경제

신창윤

발행일 2018-07-2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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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 등 타격 심각
고용시장도 위축 취업률 증가폭 낮게 잡아
정부,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 지원대책
'땜질식 처방'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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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윤 경제부장
7월 폭염 못지 않게 인터넷이나 신문을 뜨겁게 달군 것이 바로 최저임금일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대비 10.9% 늘어난 8천3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불만족한 결과로 이어져 지금까지 폭염 못지 않게 최저임금이 화두가 됐다. 특히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해졌다. 당장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일선 영업장에선 폐업까지 고려한다고 하니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편의점 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4만192개(3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1만6천937개에 비해 2만3천255개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점포당 매출액은 지난해 2월 3.5% 감소한 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인상된 최저임금(16.4%)이 적용되면서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월평균 수익이 195만원에서 130만2천원으로 감소했다며, 내년에는 50만∼60만원 정도 수익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민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오르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고용시장도 크게 경직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2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앞서 2월부터 4월 고용동향 역시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대에 머무르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는가 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18만명으로 대폭 낮게 잡았다. 물론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 전망치도 나빠졌다. 민간소비는 2.8%에서 2.7%로, 설비투자는 3.3%에서 1.5%, 건설투자는 0.8% 증가에서 0.1% 감소,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3.5%에서 3.0% 등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모두 악화됐다.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 하향 조정은 확산하는 미·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상승, 고용 쇼크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고 하소연했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현 정부는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안팎으로 힘든 경제 상황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일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인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다면 살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나빠진 고용 상황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려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치닫는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긴급 처방으로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하반기 주거·위기업종 지원에 3조8천억원을 더 풀기로 했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다. 계획을 잘 세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게 정부의 임무다.

/신창윤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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