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비정규직 들쑥날쑥

기초지자체별 중구난방 채용 지적
비정규직 "고용불안·박탈감" 토로
복지부 권고 불구 정규직 전환 미뤄

인천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군·구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중구난방 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 통합사례 관리사들은 '고용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5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43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이고, 나머지 23명은 정규직(공무직)이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기초단체별로 나뉜다. 통합사례관리사가 모두 정규직인 지자체는 중구(4명), 남동구(6명), 부평구(7명), 옹진군(2명)이다.



연수구(5명), 계양구(4명), 서구(4명)는 모든 통합사례관리사가 비정규직이다.

동구는 3명 중 1명, 미추홀구는 5명 중 1명, 강화군은 3명 중 2명만 정규직이다. 단, 미추홀구는 나머지 4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표 참조

통합사례관리사는 지역 취약계층, 위기가정 등 복지수요를 발굴,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각 기초단체에 정규직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지역 일부 기초단체는 기준인건비(정부가 기관에 대해 정한 한 해 인건비) 제한 등을 이유로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로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느 지역은 정규직이고, 어느 지역은 비정규직인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인천의 한 통합사례관리사는 "1년마다 계약하면서 10년을 버텼지만, 정규직 전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정규직으로 있는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복지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모든 통합사례관리사가 비정규직인 인천의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부족 등 지자체 사정상 당장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며 "보건복지부 방침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