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인천 기초단체 'e음 카드' 뒷걸음질치나

폭발적 성장세 재정 고갈 우려
서구 캐시백 ↓… 남동구 보류
준비허술 정책도입 혼란 비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식 지역화폐(e음카드)의 캐시백 제공 규모를 축소하거나 발행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나섰다.

e음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도입을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서구는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결제했을 때 제공하던 캐시백 비율을 축소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월별 사용액과 관계없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했는데, 19일부터는 한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의 캐시백을 주고,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선 6%만 지급한다.

서구는 8월 18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서로e음'을 운영하고,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지속할지, 추가 조정안을 마련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캐시백 비율 축소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서구의 10% 캐시백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왔는데, 도입 후 2개월여 만에 결제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자 준비해둔 30억원의 캐시백 지급 예산은 급격히 줄었다.

서구는 최근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캐시백 지급을 위해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일부터 '연수e음'을 발행하고 있는 연수구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의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역시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남동구는 앞서 전자식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총 7.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남동e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남동구의회의 반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의회는 최근 막대한 세금이 들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동구가 신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구 주민 전모(43)씨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정책을 수정한다는 건 그만큼 치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입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