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선택과 집중해야"

인천시가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12일 '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 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자리에서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행정 절차상 이미 수립한 계획을 취소하는 게 민원 등 여러 요인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해야 하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인천시는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 인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자동차 정류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26개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 중 공원으로 계획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실은재공원(4천329㎡)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은재공원은 196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인근 지역에 십정공원, 약사공원, 인천가족공원 등 3개 공원이 있어서 충분한 휴식 공간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서
시의회 "선별적 추진 등 결단" 주문

이용창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처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계획을 수립할 땐 필요성이 있었지만, 장시간 지나면서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이후에도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 용도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할 것은 서둘러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