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산 세교지구 AMAT사태 진상 철저히 밝혀야

사진은 오산시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휴부지. /경인일보DB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부지를 국토부가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사건(?)의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센터 부지로 오산시 가장동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국토부가 그해 11월 발표한 오산세교3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

AMAT 연구·개발센터는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AMAT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가시화되고 그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발표된 대표적인 해외기업 투자유치 사례였다. 즉 대통령과 정부부처와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란 얘기다. AMAT는 부지 매입과 동시에 센터 건립 및 장비반입 계획까지 세웠지만, 집 지을 땅이라 아무 것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짓을 벌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경기도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보다는 AMAT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일에만 전전긍긍인 모양이다. 오산시 내삼미동의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찍어 AMAT측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물론 국제적 망신을 면하기 위한 사건의 봉합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경기도 반도체벨트 청사진의 완성도를 위해 AMAT의 연구·개발센터의 정상적인 건설도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과정과 시시비비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국의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한 AMAT가 해당 부지를 알아서 샀을 리 없고, 더군다나 공공택지 후보지를 골라 투자를 빙자한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상상할 수 없다. 투자를 유치하고 나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안내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불과 3개월 후에 국토부가 택지 후보지로 선정할 땅을 매입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네트워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



어렵게 대체부지를 찾아준다 한들 문제가 해결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부지의 감정평가가 뇌관이다. AMAT에게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망가진 행정을 땜질하려 AMAT를 설득해야 할 테니, 투자 유치 비용이 배보다 큰 배꼽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생색내다가 일이 터지자 사태 수습을 앞세워 사건의 원인 규명은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없었던 일로 덮을 수는 없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