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수본 1년 '맹활약'… 적발 46% 늘어 1551명 검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9일 4차 회의를 열고 공항과 항만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마약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수본은 구성 이후 1년 간 마약범죄에 엄격히 대응해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 대비 46.7% 증가한 2만8천527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이중 밀수 등 마약류 공급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94.5% 증가한 1천551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수본은 설립 이후 마약 범죄 적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마약류 밀수 관련 정보 교류, 공항·항만 검색을 강화했다. 입국 여행자 감사율을 높이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케타민 17.2㎏을 밀수한 4개 조직원 27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조직 조직원에 대한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수본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마약 투약 사범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지원하는 등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